아무런 대안 없이 탈원전론(脫原電論) 주장...외국인들 말 옮기며 '원전 반대'
  • ‘백면서생’ 안철수의 무식한 탈원전론(脫原電論) 
      
    비전공 분야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니 이런 참사가 생긴 것이다. 

    趙甲濟

    한국 지식인들의 한 단점은 “모른다”, “그건 내 전공 분야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싫어한다는 점이다. 지식인은 森羅萬象(삼라만상)에 대하여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식인을 자처하는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對談集(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을 읽어보면 그는 너무 많은 분야에 대하여 너무 자신 있게 발언한다. 그의 전공은 정보기술 분야이다. 그런데 질문자가 안보, 原電(원전), 복지, 경제 등 非전공 분야에 관하여 질문해도 답변을 사양하지 않는다.

    누가 나에게 “한국의 IT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 설명해주세요”라고 물었을 때 내가 아는 척하고 설명을 시작하면 이는 웃기는 일이 된다. 안철수 씨가 원전(原電)의 미래에 대하여 아는 체하는 것도 그런 수준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자신 있게 설명한다. 질문자는 “우리나라가 원전(原電)의 발전량 비중을 현재의 32%에서 2030년까지 59%로 높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 안철수 씨는 일본에 가서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의 씨를 만났는데 그가 ‘원자력 에너지는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하더라는 말로 시작한다. 원자력 발전 기술에 관한 한 한국은 일본의 선생이다. 2009년 한국 원전(原電)의 가동률은 93.4%로서 세계 1위였다. 일본보다는 가동률이 29.6% 포인트나 높았다. 가동률이 높다는 말은 안전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1년 3월11일 일본을 기습하였던 쓰나미가 덮쳐도 한국의 원전(原電)은 후쿠시마 원전(原電) 같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안철수 씨는 왜 한국의 전문가를 만나서 물어보지 않고 原電 전문가도 아닌 일본인의 말을 옮기는가? 그는 또 영국잡지 <이코노미스트>가 커버 스토리로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지도 싸지도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보도를 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런 보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일본과 영국의 비(非)전문적인 견해를 소개한 뒤 안 씨는 비약한다. 자신의 논리는 소개하지 않은 채 “원전(原電)을 늘리지 말고 기존의 원전(原電)도 줄여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한 번 더 점프한다. 

    “눈앞의 이익이라는 논리로만 따지다 보니 우리나라가 사람 목숨 값이 싼 나라가 됐는데요, 지금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중략) 국가가 경제논리만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인의 자랑거리인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原電)을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존재로 매도한 것이다. 한국이 사람 목숨 값이 싼 나라가 되었다? 수백만을 굶겨 죽인 북한정권의 인간말살엔 침묵하면서 ‘사람 목숨’을 至高(지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한국을 야만국가로 묘사한 이가 대통령을 꿈꾼다.

    ‘생명을 담보로’ 하여 경제정책을 결정한다고? 도롱뇽을 살린다는 한 女僧(여승)의 억지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兆(조) 단위의 國庫(국고)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터널 공사를 연기하였던 나라이다.
     
     그의 한국 원전(原電)에 대한 비방은 계속된다. 뭘 모르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건 총체적 비방뿐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완벽하냐는 반론이 있고요, 설령 안전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사고를 줄이는 문화가 아닙니다.>

    환경론자들은 늘 ‘완벽성’을 요구한다. 인간이 하는 일에 완벽은 없다. 완벽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안철수 씨의 논법을 빌리면 비행기도, 자동차도 ‘완벽하게’ 안전하지 못하므로 앞으로 차츰 줄여나가야 한다. 
     
    미국은 104基(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데 일곱 基를 더 지을 예정이다. 프랑스는 58基를 갖고 있는데 두 基를 더 지을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3기를 갖고 있고, 다섯 基를 짓고 있으며 네 基를 더 지을 계획이다.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석탄발전량의 40.3% 다음으로서 31.2%이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은 1%도 안 된다. 발전 單價(단가)도 원전(原電)이 가장 싸다. 
     
    原電 사고는 일본에서 난 것이지 한국에서 난 일이 아니다. 일본이 잘못 하여 저지른 사고를 기준으로 하거나 영국과 일본의 비전문가 의견을 받들어 최고의 안전도를 자랑하는 한국의 원전(原電)을 단계적으로 폐쇄시키자고 나서는 사람이 과연 과학도인가, 한국인인가?
     
     實事求是(실사구시)는 주체성의 기준이다. 事實(사실)과 現實(현실)에 기초하여 是非(시비)를 가리는 자세가 자주적 행동인 것이다. 안철수 씨는 사실과 현실과 자신을 떠나서 외국인의 견해를 빌려 와 ‘脫(탈)원전 지지’라는 엄청난 결론을 내렸다. 이게 사대주의 아닌가?
     
    안철수 씨가 脫원전의 代案(대안)으로 내어놓는 것들도 原論(원론)을 벗어나지 못한다.
    ‘에너지 효율화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과도한 전력소비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며,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代替(대체) 에너지를 적극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런 걸로 電力(전력) 31%의 공백을 메울 수 있나?
     
    原電(원전) 문외한이 아는 척하면서 정책 대안을 내어놓으니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된 것이다. 가장 큰 無識(무식)은 자신이 無識(무식)하다는 점을 모르는 무식(無識)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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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원자력 산업을 키우는 데 큰 공헌을 한 元老(원로)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었다. 

    “3·11 쓰나미 같은 게 한국을 덮쳐도 우리 원전(原電)은 안전합니다.
    후쿠시마 原電 사고는 디젤 발전기를 지하에 설치, 쓰나미에 침수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우리는 한 참 높은 안전 공간 안에 있어요.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는 일본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맨 마지막에 타격을 입을 건물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지진이 겁나서 원전(原電) 문을 닫겠다는 건 고층건물을 다 헐어버리자는 것보다도 더 무리한 폭언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안전기술을 갖고 있어요. 사소한 사고는 났지만 人命(인명)에 영향을 준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탈(脫)원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와 더불어 세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시장에서 경쟁합니다. 국내에서 문을 닫는데 수출이 되겠습니까?

    2. 전기값이 올라갑니다. 원자력 발전 덕분에 한국인들은 값싼 전기를 씁니다. 30년 전에 비하여 전기값이 15%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原電을 풍력으로 대체하면 발전단가가 세 배, 태양광 발전은 열 배에요. 전기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한국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약해집니다.

    3. 독일이 탈(脫)원전한다고 그 나라를 따르자는 이들이 있는데, 독일의 가정용 전기료가 한국의 네 배입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白面書生(백면서생)이 나라를 망칠까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