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취업민주화, 결혼민주화나 하라"

밑도 끝도 없는 '경제민주화'란 말에 대한민국 전체가 '민주화(?)' 당할 지경이다.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다.

"정치권 포퓰리즘적으로 질주하는 것에 제동을 걸겠다"며 등장한 참개인가치연대(TIVA, 대표 박경귀)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경제민주화에 토를 달면 아주 배척받는 분위기다."

참개인가치연대(TIVA) 박경귀 대표의 말이다. 그는 "학계나 언론에서도 경제민주화의 문제점을 진단해보는 시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들은 23일 서울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경제민주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취업민주화, 결혼민주화나 해줬으면 한다"

박경귀 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을 이같이 표현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공약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타당성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차 긴급 토론회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실체가 무엇이고 경제민주화 담론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분석했었다.

다음은 박경귀 대표의 인사말이다.

[박경귀 대표]

"각 정당의 '경제민주화'는 정권 획득을 위한 정파적 이해에 몰입하여 시장경제의 합리적 개선보다 당장 국민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시책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집단 및 시장경제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의 개선을 넘어서 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는 극약처방에 대한 유혹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런 방식을 진행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여야 정치인 모두 수많은 기업규제안을 내놔"

주제발표에 나선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정치권이 '인기를 어떻게 끌지'만을 생각해 '재벌해체론'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를 비교-분석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현행 경영 시스템을 보다 형평성 있게 만들겠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들도 창출되도록 하고, 대기업과 중소업체간의 격차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중소업체와 영세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다. 그러나 소위 ‘재벌해체'식 접근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지양하고, 오너들에 책임을 돌리는 식의 규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재벌해체론'과는 차이가 있지만 '경쟁지향적'인 정책이 아니라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식의 이분법적으로 접근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는 "성장론적 접근으로 경제문제를 풀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대기업 중심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대기업과 오너일가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높은 세율과 규제를 통해 부의 분배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위 ‘재벌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 사무총장은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에 대해 "이미 과거에 실패했던 규제 정책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잘못된 제도를 반복해서 실험하는 일은 사회주의 실패에서 보듯이 폐해가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고, 민주통합당은 재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통당은 이 규제가 현실에서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폐지했던 구 민주당 정부를 계승한 정당임에도 이 규제를 다시 재도입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적인 자세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새누리당에도 민통당처럼 경직적인 주장을 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있다"고 했다.

최 사무총장은 "경제문제의 본질적 해법은 성장 동력을 키우고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다. 대기업은 조직에 자본이 축적돼 있어 급여도 높고, 지식이 축적돼 있어 경험적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하지만 기존의 대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대기업이 출현해야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대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된다. 이처럼 쉬운 일이 또 있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이를 실천하는 나라는 드물다.

실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상당기간 조성해 많은 대기업을 만든 나라조차도 계속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지 못한다. 바로 경제민주화처럼 스스로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기 때문이다."

◆ '경세제민(經世濟民)' vs 'ECONOMY(Oikosnomos)

토론자로 나선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경제'와 '민주'란 단어의 조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입을 열었다.

우선 경제를 한자로 표현할 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한다"는 해석이며, 이는 서양에서 경제(Economy : 그리스어 Oikosnomos)를 가정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살림살이 방법을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는 주어진 재원을 갖고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그 재원을 분배해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을 할 것인가하는 선택의 방법론인데 우리는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고 자꾸 이념을 집어넣는다. 그러다보니 민주화란 말도 연결된 것 같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며 '경제'에 '이념'을 집어넣었을 때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현대차가 아프리카에서 소나타를 100만대 주문받고 중동에서 10만대를 주문받았다. 현대차는 한 곳 밖에 판매하지 못한다고 했을 대 아프리카에 수출을 하게 되면 100만명이 탈 수 있고, 중동에 수출하면 10만명이 탈 수 있다. 하지만 중동에서의 이익이 더 크다."

이같은 사례에서 이익을 따지지 않고 정의를 따져 아프리카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 경제민주화는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지금의 경제민주화, 원시사회에서나 가능해"

이의춘 데일리안 편집국장은 "경제민주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촉진도 제한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기회의 평등뿐이 아닌 결과의 평등으로 가야한다는 내용이다. 그것은 원시사회에서는 가능해도 거대 사회에서는 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편집국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재벌규제에 초점을 맞춰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민심이반에 따른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라며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기업심 위축으로 '저투자, 저고용, 저소득, 저성장, 잠재성장률 추락' 등 경제위기가 만성화될 수 있다."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다. '오너경영 VS 전문경영인 체제, 그룹경영 VS 지주회사 체제' 등이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정치권과 공정위의 그룹경영 규제 및 지주회사제 강요는 한국기업의 강점을 죽이는 자해행위다."

"순환출자 금지했을 때 삼성, 현대차 등 15개 그룹의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린다. 순환출자 해소에 20조원이 소요되며 해외자본에 우량계열사를 매각할 수 밖에 없게 돼 국부유출이 우려된다."

이 국장은 스웨덴의 국민기업 ‘발렌베리그룹’을 언급하며 "발렌베리 그룹은 스웨덴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다"라고 전했다.

"발렌베리 그룹의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무조건 군대를 간다. 재벌가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 학술지원, 과학공익 기술에 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