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결의안', 이석기·김재연·오병윤·장하나만 반대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4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오병윤 의원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영환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중국정부의 고문 등 가혹행위 의혹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선진통일당 3당은 지난달 8일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었다. '종북정당'이란 의혹이 제기된 통합진보당은 당시 당내 사정을 이유로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 이석기 의원은 과거 김영환 씨가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던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으로서 활동했다. 김영환 씨는 북한의 실상을 뒤늦게 깨닫고 민혁당을 해체한 후 북한민주화운동의 길로 들어섰지만, 이석기 의원은 전향하지 않은 채 도피생활을 하다 2002년 체포됐다.

김재연 의원은 이적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 출신이다. 2004년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기습시위를 주도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병윤 의원은 이적단체인 삼민투쟁위원회(삼민투위)에서 활동했다. 그는 1994년 ‘김일성 조문파동’에 연루돼 구속된 적이 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4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의 고문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촉구결의안을 반대한 4명 이석기, 김재연, 오병윤, 장하나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 역시 이들은 종북주의자라는 것을 온 국민 앞에 선전하고 있다"고 썼다.

#. 김영환씨는 중국에서 활동 중 중국 공안에 체포돼 114일간 구금됐다가 지난 7월 21일 귀국했다. 김영환 씨는 지난 3일 국회인권포럼 초청으로 국회를 찾아 중국 공안에 구금된 114일간 어떤 고문을 당했었는지 털어놨었다.

"가로세로 25㎝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혀놓고 잠이 들려하면 순간적으로 심한 소음이나 충격으로 놀래켜 깨웠다."

"50㎝ 크기의 곤봉에 전선을 감고 가슴과 등 부위에 5∼10초씩 댔다 뗐다 하면서 집중적으로 전기충격을 가했다. 상당히 전기 소모량이 높아서 큰 전지를 계속 갈아가면서 했다."

"(과거) 안기부에서조차 전기고문은 한 적이 없다. 6일 간 수면을 취해보지 못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고문 전문가들 조차도 4일 이상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고문이라고 말한다."

#. 이날 통과된 결의안에 담긴 내용이다. 

"김영환 씨 일행이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돼있던 동안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 정부가 보편적 인권보호와 고문방지협약의 정신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안홍준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 결의안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우리 국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서 한중 양국 간 문제를 넘어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선언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다."

<김영환고문대책위>는 중국 당국에 사과를 요구하며 유엔 제소 등의 조치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오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5차 한·중 영사국장 회의에서는 김영환씨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