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항소심, 7명 항소 기각..1명은 지병이유로 집유 선고재판부 “악플로 인한 폐해 심각, 일벌백계해야”일부 피고인 ‘감옥가서도 타블로 가족 파겠다’ 경거망동
  •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 32)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했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12일 송모(32)씨 등 '타진요' 회원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송씨를 비롯한 7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단, 이들과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모씨에 대해서는 아토피성 특이체질로 수감생활을 지속할 수 없고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남다른 성장환경 등을 감안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활동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특별히 지정한 책 2권에 대한 독후감 제출, 악플 추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활동내용 보고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를 통해 ‘악플’을 이용한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악플과 왕따가 활개 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같은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가족 중 1명(아버지)이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점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금도 엄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들 중 일부가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범행동기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하며,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등 죄질이 무겁다”

    “일부 피고인들은 ‘감옥에 가더라도 타블로 가족들을 계속 파겠다’는 등 경거망동을 일삼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형 선고를 마친 재판장이 직접 피고인들에게 훈계를 해 눈길을 끌었다.

    “‘그릇된 신념과 인식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구절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구절을 되새기길 바란다”

    “누구나 한번쯤 실수를 하지만 이것을 거름삼아 지혜로운 이들이 되길 바란다. 이번 판결이 전환점이 돼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개과천선하라”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카페를 개설하고 가수 타블로의 미국 스탠퍼드 대학 졸업 학력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물의를 일으켰다.

    이들은 타블로의 미국 학력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거듭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끝까지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3명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회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