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주서 동화나라 꿈꾸며 또 간만 보네!

그래서 안철수의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은 도대체 뭐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일 제주도를 방문,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강정마을을 찾았다.

유력 세 후보 중에서 강정마을 방문한 것은 안 후보가 처음이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요구하는 세력들에게는 절호의 기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은 4·11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이 당 최대 화두로 내세우면서 관심을 모았지만, 건설 과정에 대한 실상이 드러나고 종북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다.

안 후보 역시 “제가 현장을 찾아가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고 더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안 후보는 이날 방문에서 다소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펴면서 그의 본색을 여과 없이 드러냇다.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긴 문제는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대통령이 직접 주민의 말을 듣고 사과를 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안 후보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다.

우선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은 동의한다.

“일반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굉장히 국가 안보 상의 정보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여러 정부에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다른 제가 고급 정보를 지금은 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들 이념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국제 환경도 지난 20년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 제주도에 해군 기지가 있는 것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런 필요하다는 결론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 굉장히 어렵게 말하긴 하지만,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고 이명박 정부도 추진했다는 점에서, ‘여러 정부’가 같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다는 얘기다.

자칫 해군기지 건설 자체를 반대했다가는 ‘안보 문제는 보수’라는 안 후보에 대한 역풍이 일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안 후보는 그 과정에서의 주민들의 불만을 증가시키고 갈등을 낳은 정부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강정이라고 결론이 났더라도 충분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또 과정상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시행 상에서 원래 약속했던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엄중하게 다시 한 번 더 쳐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선은 주민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친척들 간에 반목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킨 책임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행복한 이상적 결론을 꿈꾸는 안 후보 특유의 동화나라 화법이다.

앞서 안 후보는 자신의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도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참극’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었다.

“소통 부재와 개발만능주의가 빚어낸 참극이었던 강정마을 사건과 용산참사는 거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논리만을 밀어붙인 것이 원인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제주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수도 없는 공청회·주민투표·환경영향평가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다.

2007년부터 사업추진이 결정돼 이미 총사업비 9천776억원 중 14%인 1천4,00여억원을 집행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외부 반대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사현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업추진을 가로막았다.

대법원 역시 7월5일 제주도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강정 해군기지 사업 계획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해군이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진행한 절차는 적법하다”며 국방부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쳤음에도 안 후보는 도대체 어떤 주민의 동의를 더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 같은 국책사업에 반대가 생길 때마다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이 일일이 모든 사람(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꿈같은 이야기’로 보인다.

※ 안철수 동화나라 화법..왜 그럴까?

사실 안철수 후보의 ‘꿈같은 이야기’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하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해도, 그래도 설득과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는 안철수식 문제 접근 방식을 말한다.

왜 그럴까?

가장 두드러진 게 '안철수 식 또 하나의 일방적 소통'이다.

이번 제주해군기지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와 해군 측 이야기는 아예 듣지않고 반대를 외치는 일부 강정마을 사람들만 만났다.

시간이 촉박했는지는 몰라도 현지 해군기지 측 인사들과는 접촉조차 하지 않았다. 

쌍용 자동차, 현대 자동차의 비정규직 철탑 농성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측의 입장은 듣지 않았다. 수천억 자산가에 친정부 기업인 안랩의 이사장이라는 비판을 뒤로 하고 ‘서민 코스프레’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안 후보의 ‘동화나라 화법’에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참여연대조차도 ‘짜증’을 낸다.

여러 정부가 해군기지 필요성에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동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다.

“최근 입후보를 결심한 무소속 안후보가 이 사안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이해할만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국내외의 정세변화와 정보를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안보 관료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고급정보란 안보 관료들의 밀실에만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라, 고급한 판단력에 의해 걸러진 정보다. 

이전 정부의 판단에 의존하는 잠정적인 기간이 더 오래가지 않기를 바란다.”

“안 후보가 절차적인 문제를 확인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 어떤 처방이 내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사안이란,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문제를 진단해봐야 할 사안인가 아닌가? 

주민들이 절박하게 제기하는 질문에 안철수 후보는 아직 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요구한다.”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성명서 中

최근 안 후보의 지지율이 휘청 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하다.
동화 속 해피엔딩을 꿈꾸는 듯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제주에서도 역시 특유의 간만 보는 시늉을 한 것이다.

다음은 강정마을을 찾은 안 후보의 발언 전문

브리핑 자료,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국가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불행, 고통에 빠지게 한 것 같은 생각이다. 조금 전에도 다녀왔는데, 4.3 사건, 그 상처가 저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같은, 비슷한, 유사한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여러 가지로 과정 상에서도 말씀하셨다만,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주민들 동의를 구하는 문제, 과정상의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진행상에도 처음 약속했던 부분과 다르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셨다. 저는 책임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주민분들 말씀을 듣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주민 말씀들 다시 한 번 더 경청하고 사과 드리겠다. 비록 전임 정부 일이지만 대통령으로써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크게 보면 사안이 두 가지 인 것 같다. 여기서도 주요 쟁점으로 여러 말씀 해주셨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첫 번째는 과연 대한민국에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한가라는 문제, 두 번째로 강정을 선정할 때 그 과정상의, 또는 주민 동의 구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가,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해군기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굉장히 국가 안보 상의 정보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여러 정부에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다른 제가 고급 정보를 지금은 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들 이념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국제 환경도 지난 20년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 제주도에 해군 기지가 있는 것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런 필요하다는 결론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과연 강정이었어야 했는가, 강정이라고 결론이 났더라도 충분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또 과정 상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시행 상에서 원래 약속했던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엄중하게 다시 한 번 더 쳐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선은 주민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친척들 간에 반목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을 불러 일으킨 책임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출마 선언 한 이후 지난 40여 일간, 첨예한 갈등의 현장들을 직접 방문해서 많은 분들 말씀을 들었다. 쌍용 자동차, 현대 자동차의 비정규직 철탑 농성 현장. 그리고 또 오늘 강정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두 가지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현장을 방문해 주민 여러분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전국적으로 방송되고 다시 한 번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진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면 단순히 책상에 앉아 보고만 받고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서 고통받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장이지만 직접 뵙고 이렇게 말씀을 청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우선 지금 현재 정부, 대통령이 직접 주민분들 말씀 듣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더 찾아 뵙고 말씀 듣고, 전임 정부 일이긴 하지만 사과드리겠다는 약속을 한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