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이 꿈꾸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대한민국 소멸 후 공산화의 첫 단계

    그가 노무현보다 훨씬 좌경적이란 점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趙甲濟    

      2000년 10월6일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시 20돌 기념식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경호는 이렇게 말했다. 좀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므로 인용한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하려고 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 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닌 지역정부를 두고 각각 지역 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는 최고민족연방회의이고 그 상임기구는 연방상설위원회이며 통일정부는 북과 남의 두 지역정부를 지도하고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과 북과 남 사이의 단결과 합작의 실현을 추진하게 된다는 데 대해서 밝히시었습니다. 연방을 구성하는 지역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全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안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는 데 대해 명시하시었습니다.
      
       연방국가가 실시해야 할 10대 시정방침에는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과 남 사이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는 문제, 중립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는 문제 등 통일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은 외세의 조종 밑에 남조선 당국자들이 이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실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91년 신년사에서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할 데 대한 방안도 천명하시었습니다. 이 방안은 결국 낮은 형태의 연방제안입니다. (中略)
      
       북과 남이 서로의 통일방도에서 우리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나라와 민족이 갈라진 일에 처음으로 통일방도와 관련하여 북과 남 사이에 이룩된 중요한 성과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종해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과 남에 두 제도, 두 정부의 공존에 기초한 연방통일국가를 창립하자면 그에 저촉되는 모든 정치적 물리적 장벽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중략).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새 세기의 가까운 몇해안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려는 민족의 거세찬 진군길은 누구도 멈춰세울 수도, 되돌려세울 수도 없습니다. (중략).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길에서 우리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 앞에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下略)>.
      

  •    문재인이 이루려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이 아니라 북한정권의 통일방안이다.
    북한정권은, <우리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종해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방식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남측 지방 정부'로 격하된다. 지방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되더라도 국가가 아닌 것은 부인할 수 없다. 反국가단체 북한정권은 북한 지역 정부 역할을 할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남북한 지역 정부 위에 얹히는 '민족통일기구'가 중앙정부, 즉 국가역할을 하는데, 그 핵심은 북한 공산당과 문재인類의 남한 내 종북좌파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사실상 공산당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
     
      연방제 통일안의 목적은, 북한정권의 최고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 적힌 대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이다.
    연방제안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1국가 2체제'라는 위장전술인데, 적화통일에 방해가 되는 주한미군-韓美동맹-국가보안법을 없애기 위한 논리로 써 먹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反국가단체,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 그 북한지역을 평화적으로 자유통일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으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헌법 위반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북한式 통일방안으로 헌법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소멸시킨 뒤 공산화의 첫 단계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다니는 셈이다. 그가 노무현보다 훨씬 좌경적이란 점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