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대선 앞둔 표퓰리즘 지적 빗발버스업계 10만명 vs 택시업계 30만명, "법안에 국민은 없었다"

  •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버스업계가 22일부터 무제한 운행 중단을 선언, 교통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단초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대우받게 되면 예산을 버스회사와 나눠야 하기 때문에 생긴 갈등이다.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도 적자폭이 상당한 버스업계는 예산까지 줄어들게 되면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측은 예고한 대로 22일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 방침을 강행키로 했다.

    최대 4만8천대에 이르는 버스들이 22일 오전 4시30분 첫차부터 운행되지 않으면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그렇다면 이런 표퓰리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누굴까?

    발의한 의원들은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을 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른바 택시법은 민주당 박기춘(경기 남양주 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같은 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이 있고, 새누리당 쪽에서도 이병석(경북 포항북구), 이명수(충남 아산), 최봉홍(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했다.

    문제는 왜 하필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서 ‘논란’을 일으키느냐는 점이다.

    원인은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꾼들의 ‘표퓰리즘’에 있다.

    전국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는 총 4만3천대, 종사자는 10만명으로 추산된다. 반대로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총 30만명으로 버스업계의 3배에 가깝다.

    택시업계를 도와주면 산술적으로 더 많은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간단한 계산이다.

    게다가 이미 대중교통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는 버스 업계의 반발보다 꾸준히 정부 예산 지원을 요구해온 택시업계의 ‘절박함’이 더 절실한 것도 작용한다. 같은 유권자 수라도 더 간절한 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표심에 더 효과적인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택시법 통과에 매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버스 운행중단과 법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다.

    우선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리는 한편 개통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세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결국에는 공공기관 임직원 출근시간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1시간 늦추는 방안까지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