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정체(正體)를 공개하라!

    민주당이,
    이적(利敵)행위 인물들이 작사-작곡한 곡을
    당가(黨歌)로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金泌材          
     


  • ▲민주당 黨歌의 작사자(이철우 前열린당 의원)와 작곡자(윤민석)는 모두 1992년 발생한 대형 公安사건 연루자들이다. 이철우 前의원은 1992년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남한에서 현지 입당한 뒤, 당원 부호(대둔산 820호)를 부여받은 인물이다. 윤민석은 과거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한민전 10대 강령’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이다. 민주당이 이런 利敵행위 인물들이 작사-작곡한 곡을 黨歌로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사람은 공개적 전향을 한 적이 없는데,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인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이념은 主體思想인가?

    ▲문재인 후보는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재직 당시 본인의 나이(51세)를 74세로 신고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 북한의 이모를 만났다. 상봉 당시 대상자도 아닌 文 후보의 아들까지 데려가 귀환 수속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었다. 나이를 허위로 신고한 것은 형법상 ‘공문서 위조-변조’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국가의 공문서를 이런 식으로 본인 마음대로 위조-변호할 것인가?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6.25전쟁영웅’ 백선엽 장군을 “민족의 반역자”라며 패륜적 발언을 했다. 문재인 후보도 이와 같은 생각인가?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에도 親日派의 후손들이 꽤 많은데, 대통령이 되면 이 인물들을 당에 그대로 둘 것인가? 김광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黨內 퇴출 대상 1호 아닌가?

    ▲문재인 후보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올해 8월17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10월12일에는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금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인가? 국방부 발표를 믿는 게 무슨 善心이나 쓰는 일인 것처럼 말하는데, 북한정권을 감싸는 듯한 발언은 國軍을 위한 것인가 敵軍을 위한 것인가? ‘폭침’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불경죄가 되나? 천안함이 해난 사고로 침몰했다는 의미인가?

    ▲민주당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내내 ‘햇볕정책’을 통해 ‘묻지 마 對北퍼주기’를 했다. 그 결과 김정일 북한 독재정권을 기사회생(起死回生)시켜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일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초반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한 독재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만나겠다는 인물이 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의 묘소는 참배하지 않는가? 혹시 대통령이 되어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에게도 참배할 생각인가?

    ▲민주당의 강령 前文에는 대한민국 建國이란 단어 대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 대한민국의 建國을 建國으로 보지 않으려는 反헌법적-反국가적-反사실적 생각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임시정부가 建國이라면 독립운동은 왜 했나?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국가의 3대 요소인데, 임시정부에 이게 있었다는 뜻인가? 혹시 대한민국 建國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민주당은 강령에서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한다”고 했다. 이것은 군중선동과 법치파괴-폭력행위를 미화하는 세력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민주당이 “미래지향적 대한민국의 건설을 재설계한다”(강령에 포함된 내용)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성공모델을 뒤집겠다는 體制혁명 선언 아닌가?

    ▲수많은 인사들 중에 왜 하필 大選 슬로건을 쓰면서 ‘통혁당사건’ 연루자인 신영복 교수의 글씨체(로고: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를 사용했는가? 과거 통혁당은 조직의 지도이념이 主體思想이었다. 文 후보의 대선 캠프 명칭은 ‘담쟁이’ 캠프인데, 이는 민주당 의원인 도종환 시인의 작품명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都 의원은 1991년 7월22일 북한 인민군 출신의 빨치산 김영태의 회갑 잔치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文 후보는 신영복-도종환 두 인물의 행태를 혹시 심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줄곧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해왔다. 文 후보는 지난 8월18일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3주기 행사에 참석해 “남북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 분(김대중)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남북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과 남한 내 從北 진영의 전형적인 공산 통일 논리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 최종적인 목표가 한반도를 공산화 시키는 것인가?

    ▲민주당은 4.11총선 당시 통합진보당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양당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했다. 문제의 합의문에는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상위 1%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지금도 많은 편이다. 소득 상위 1%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전체의 45%이다. 세금을 안 내는 나머지 근로자들을 선동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압박하면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끄게 되는 셈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실시할 생각인가?

    ▲민주당이 그동안 유행가처럼 부르는 구호가 1대99이다. 마치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 99%를 대변하는 듯 한 구호이다. 대한민국에서 상위 1%는 자산이 23억 2000만원이 기준이다. 그중에 부동산이 17억 8640만 원 정도이며, 금융자산은 4억 6400만 원 정도이다. 올해 초(2012년 2월 기준) 상위 1%에 해당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보니 전체 민주당 의원 90명(비례대표 포함) 가운데 27명이 자신이 20억이 넘는 자산가로 나타났다. 이런 정당이 1대99를 운운하면서 대한민국 1% 국민들을 공격대상으로 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공동정책합의문>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연간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즉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적대시하면서 이토록 많은 자금을 어디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인가? (國債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의 길을 가는 것이다.)

    ▲<공동정책합의문>에는 “現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는 조항이 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지난 10월18일 한미FTA와 관련해서 “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원래 이날 오전에 배포한 축사 원고에는 “한미FTA에 대해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 제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미FTA를 둘러싼 문재인 후보 진영의 태도는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이다. 한미FTA를 ‘재협상’ 또는 ‘전면 반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찍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韓美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것인가?
     
    ▲<공동정책합의문>에는 “(제주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조항이 있다. 문재인 후보 또한 지난 7월16일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제주 해군기지는 필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강정 해군기지 건설은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와 주민합의에 기초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文 후보는 줄곧 노무현 前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최근 NLL 문제와 함께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하는 우리 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 아닌가?

    ▲NLL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NLL지키기와 평화-경제적 이익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02년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던 2002년 6월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을 선제 기습 공격했다. 對北포용 정책인 ‘햇볕정책’을 구사해도 이처럼 對南도발을 하는 집단이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휴전 후 지금까지 2800여회 각종 對南 도발을 자행해왔다. 文 후보는 NLL과 관련해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면 북한이 對南도발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주당은 그동안 ‘북한인권법’ 제정을 한사코 반대해왔다. 문재인 후보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文 후보는 본인의 저서《운명》에서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절 국보법을 폐지 못했던 것을 못내 아쉬워하는 발언을 남겼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이토록 존중하는 인물이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는 왜 그토록 인색한가?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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