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중교통법'은 文의 대선공약! 역시나..

‘택시 대중교통 법안’이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되기 직전 정부가 나서면서 전국적인 버스 전면파업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런데 문재인 민통당 대선후보가 논란이 된 ‘택시 대중교통 법안’을 택시 기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문 후보는 지난 11월 4일에는 전북 익산에서 택시기사들과 만나서, 지난 11월 17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연이어 이같은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당시 문 후보 캠프가 포털을 통해 배포한 자료 중 일부다. 

“…택시 업계, 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자가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에 택시 대수는 수요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LPG가격은 끝없이 오르고, 참 어렵다.

…(중략)…

택시가 이제는 값비싼 교통수단이 아니라 누구나, 자가용 없는 분들은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대중교통수단이다. 대중교통으로서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LPG가격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하거나 소비세를 감면하는 식의 지원들이 절실하다. 그리고 과다해진 택시 대수를 좀 감차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 해결들을 위해서 민주통합당의 이석현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택시 운전하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들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권교체가 되면 제가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들 저의 책임 하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중략)…

말씀하신 것들 잘 들었다. 말씀하신대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지원들을 할 수 있다. 지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고, LPG가격이 너무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 LPG요금에 대한 지원을 하던지 소비세를 감면하던지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11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문 후보는 ‘택시 대중교통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중략)…오늘 택시 노동자들이 많이 오셨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법제화하겠다.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우고도 지키지 않았는데, 우리 민주통합당은 당론으로 정했다. 이미 법안도 제출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제가 대통령이 돼서 책임지겠다.”

문 후보는 전북 익산에서는 이 같은 약속과 함께 “민주통합당만의 힘만으로는 법안 통과가 힘들다. 새누리당에서 동의하거나 합의해줘야 처리가 가능하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택시 대중교통 법안'이 통과된 것도 민주당이 주도했음을 밝힌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후보 측은 후보가 택시기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공약을 했음에도 22일 버스파업 위기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않고 있다. 일부 문 후보 지지자들은 ‘택시 대중교통 법안이 문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을 인터넷에 퍼 나르고 있다.

22일 예고됐던 버스파업은 정부가 나서면서 1시간 가량의 운행지연으로 마무리됐지만, 이로 인한 혼란에 전국의 수많은 버스 이용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지하철도 밀려드는 사람들로 큰 혼잡을 빚었다. 주요 도로는 승용차를 갖고나온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정체를 빚었다.

한편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전철역까지 택시 무료운행’이라고 말했지만, 택시 업계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데다 ‘승차거부’까지 일삼아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