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갈 곳은 봉하마을 주군 무덤 곁

노무현 정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한정석

우리는 흔히 망각이 일어나는 이유를 ‘기억이 희미해져서’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19세기 말 벅스트롬(Bergstrom)과 같은 독일의 인지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에게 '망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간섭이론’(Interference theory)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의 핵심은 망각이란 사건을 머릿속에 저장하는데 실패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인출’하는 데 무언가 간섭해서 실패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억이 저장된 정보의 주소를 제대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망각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기억이론으로부터 우리는 과거 노무현 정권시절에 대한 ‘국민 기억실종’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나, 그리고 지금 집권하고자 하는 민주당이나, 안철수 후보나 심지어 새누리당 마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게 그것같은’이 유사교배의 한국 정치는 국민들에게 차별성이라는 ‘기억의 주소 찾기’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 본질은 ‘포퓰리즘’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노무현 정권시절이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의 공약과 이념과 정책이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올바른 기억의 주소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기회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대한민국

우리는 노무현 정권 5년 내내 국내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던 사실을 잊고 있다. 더구나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연평균 5%대 성장을 할 때 노 정권은 평균 3%대라는 형편없는 성적표를 거뒀다는 점은 더 기억하지 못한다.

그 기간에는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도 없었으며 오히려 세계경기는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면 왜 노무현 정권은 경제에 실패했던가.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는 21일 단일화 TV토론에서 “당시에는 정치 민주화가 우선 순위여서 경제문제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변명을 했다.

하지만 노대통령이 추구했다는 정치 민주화의 결과는 사상 최초로 의회로부터 탄핵된 대통령이었다. 노무현은 재임기간 중에 대통령으로서 서약한 헌법수호의무에 대해 ‘그 넘의 헌법’이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었고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말도 국민앞에 서슴없이 내던졌다.

우리의 영토선인 NLL에 대해서는 ‘정신 나간 소리’라는 뉘앙스의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때 지금의 문재인 후보는 그런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경제 소홀’은 진실일까. 이 역시 의심스럽다. 한마디로 문제는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었다.

2007년 당시 참여정부 5년 동안 체감한 집값 상승률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5.8%가 50%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체감한 전셋값 상승률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0.0%가 30% 상승을, 20.6%는 20% 상승, 17.0%는 50% 이상 올랐다고 했다.

가관인 것은 문재인 후보의 평가다. 그는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노 정권의 부동산 정책실패 사유를 ‘세계경기가 워낙 호황이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10여차례 실시된 노 정권의 주먹구구식 부동산 정책과 규제로 인해 국내 건설사들은 그 좋다는 세계 경기 호황속에서도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었다.

“버티면 종부세, 팔면 양도세로 한 푼의 초과이익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노 정권은 한편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이란 이름으로 행정복합도시나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 같은 부동산 개발정책 남발로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문재인 후보의 말처럼 ‘세계경기가 호황’이어서가 아니라 강남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거래세와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금폭탄때문이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동시에 주택의 공급물량을 위축시킨 점도 한몫했다. 그 결과는 전셋값 폭등이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세금 내기 싫으면 강남에서 이사 가면 될 것 아니냐”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 노무현 정권에게 부동산은 곧 강남이었고 그래서 강남의 부동산을 잡으면 전국의 부동산이 잡힌다는 망상에 빠져 있던 노무현 정부였다.

친노 세력과 문재인 후보가 돌아가야 할 곳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책은 안보정책이었다. 사실 노무현 정권은 국내 정치 문제보다 대북문제에 올인했다는 평가가 맞다.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밀어닥친 북핵 위기와 한미동맹 재조정이라는 양대 과제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도전을 요구했지만, 노정부는 이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해서 ‘동북아 시대’니 ‘동북아 균형자론’같은 엉뚱한 그림에 집중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외교 안보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춰 대북 포용정책을 당근과 채찍으로 업그레이드하지 못함에 따라 대북문제는 하염없이 지연됐고, 한미 간에는 마찰음이 일었다. ‘북한의 핵실험은 없다’던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균형론자는 결국 북핵실험이 이뤄지며 해프닝으로 끝나 버렸다.

이후에 벌어진 NLL 양보론은 북의 핵공갈과 핵정치에 놀아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때 역시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의 핵심으로 기획과 조정역할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노무현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그의 무능함은 노무현 정권을 부패와 타락으로 이끌었다.

묻고 싶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비리 혐의에 쫓겨 자살을 결심할 때 어디에 있었던가? 그의 가장 절친한 정치적 동료이자 신임자였던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의 유서를 품에 넣고 다녔다. 지금은 그 유언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친노 정치인들과 문재인 후보가 돌아가야 할 곳은 부귀영화의 청와대가 아니라 봉하에 홀로있는 그대들의 주군, 노무현의 무덤곁이다. (미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