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막는 선관위, 朴 지지자들 "대체 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유세에서 가장 큰 차이는 ‘태극기’와 ‘국민의례’다. 박 후보 유세장의 상징은 태극기와 애국가다.

그런데 선관위가 박 후보 지지유세 중 태극기 사용을 금지시켰다?
10일 오후 트위터에는 이런 메시지가 리트윗되기 시작했다. 

“박근혜 후보지원 명동유세장에서 태극기 펼치자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들.
왜 안 되냐 하니 소품은 안 된다고 하는군요.
여러분 태극기가 소품으로 전락했습니다.
대단한 선관위.”

제보자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박 후보 지지유세가 펼쳐졌고 지지자들이 모였다.
지지자 중 한 사람이 대형 태극기를 꺼내들자, 이를 보던 선관위 직원들이 몰려와 제지했다고 한다.

이 와중에 박 후보 지지자와 선관위 직원 간에 실랑이도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서울시선관위는 ‘태극기 문제가 아닌 선거운동 도구의 크기 규정’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규제 근거는 공직선거관리규칙 33조 3호.
내용을 보면 ‘마스코트, 표찰·수기(手旗) 그 밖의 소품은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제한한다.

즉 지지자들이 길거리 유세 중 대형 태극기를 꺼내 흔들 경우 거리 혼잡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태극기를 유세 중 쓸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해프닝도 모두 법에 따른 선관위 활동 중에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일어난 일도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즉 소품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조항이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 68조에 따라 현장에 나갔던 단속공무원이 제제를 했다.

법으로 태극기를 선거유세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명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법 68조의 시행령인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소품의 크기를 규제하고 있다."

그럼 이날 일어난 문제가 태극기의 크기 때문이었을까. 

선관위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33조 3호를 보면 ‘마스코트, 표찰·수기(手旗) 그 밖의 소품은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규정돼 있다.

선거 소품의 크기를 규제하는 것은 유세현장의 통행혼잡 등을 막기 위한 것이고,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 선거 때도 늘 그래왔다.
태극기 사용은 과거에도 한두 번 논란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때도 그랬지만 선관위의 판단은 태극기를 선거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측은 태극기 사용을 막은 게 아니라 ‘크기 문제’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선관위 측의 ‘해명’에 박 후보 지지자들은 “언제부터 태극기가 ‘소품’으로 전락한 거냐”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 4.11총선 때에는 민주통합당도 태극기를 이용한 ‘선거유세’를 펼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