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번째 민주정부 수립에 실패했다'는

    문재인의 思想과 배후가 궁금하다!

    장면,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처럼 공정한 선거에서
    국민의 투표로 구성된 정부를 민주정부라고 보지 않는다면
    문재인의 민주는 어느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민주인가?

    趙甲濟

  •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어제 밤 기자들에게 "세 번째 민주 정부 수립에는 실패했지만 많은 분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세 번째의 민주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는 정부를 가리키는 듯하다. 그는,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최규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란 역사관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 역사관의 발로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 거부이다.

    대통령은 국가 정통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 제1직무이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고 역대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장면,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처럼 공정한 선거에서 국민의 투표로 구성된 정부를 민주정부라고 보지 않는다면, 문재인의 민주는 어느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민주인가?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는 아닐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만 민주정부로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정부가 북한정권에 굴종적이었다는 공통점, 그것이 민주로 보이는 게 아닐까?
     
    국민들이 이런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주지 않은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런 위험한 민주주의관(觀)을 갖고 있는 그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

    국가연합은 분단고착이고, 연방제는 공산통일 방안이다.

    그렇다면 그가 세우고자 한 세번째 민주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국민들은 12.19 결단을 통하여 국헌(國憲)을 문란시키려는 반역기도를 진압한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도 문재인을 만날 때 반드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헌법과 자유민주제도를 존중하느냐"를 물어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정(國政)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궁금한 건 문재인씨가 자신에게 치명타가 될 만한 이런 말들을 예사로 내뱉는다는 점이다.
    이게 그의 소신인가, 아니면 그를 조종하는 다른 세력이 있는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점이다.

    자신의 말이 갖는 헌법적, 역사적, 군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가 않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이야기를 쉽게 한다면, 그가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든지 좌경 이념의 소유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