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죽이기! 문재인이 종북세력인가?

국정원 죽이기, 역풍 시작됐다!

 차기식 /칼럼니스트

 국정원 여성 요원 김모(29)씨가 1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 아이디를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건넨 자를 밝혀달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특정 인터넷사이트 관리자와 경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국정원 측은 여성 요원의 인터넷 아이디를 유출한 자가 사이트 관리자인지 경찰인지 알 수 없어 피고소인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모씨는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기록을 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한겨레신문 기자 A씨도 고소했습니다.

이번 고소 건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국정원 여성 요원에 대해 '대선 개입 의혹'이 있다며 막무가내로 몰아간 일부 언론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 다고 판단됩니다.

 
국정원 여성 요원에 대한 사실상 감금이었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 경찰서'는 31일 브리핑을 열고 야권이 제기한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작년 8-12월 (4개월 동안-하루에 1개의 글을 올린 꼴) 인터넷 사이트 2곳에 정치 관련 글이 포함된 게시글 120개를 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글은 없었다. 야당이 주장한 것은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는 것이었는데 이 같은 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 활동이 대선 개입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한겨레 신문은 '[단독] 국정원 직원, 대선 야당 후보 비판 등 91개 글 올렸다'라는 기사로 마치 국정원 여성 요원이 대선 개입을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양 몰아갔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에 글을 올린 것은 국내 이슈와 관련한 글을 이용해 對北 심리전을 수행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드나드는 '북한 사이버 요원'을 추적하기 위해 '미끼' 식으로 국내 이슈와 관련한 글을 남겼을 뿐인데도 한겨레 신문이 이를 대선 개입이라는 투로 몰아간 것은 옳지 못합니다. 국정원 여성 요원의 글은 크게 주목받지도 못했고 또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00여 일 동안 91개의 글을 남겼다는데 대부분 국가 안보에 관한 글이고 북한 사이버 요원을 잡기 위한 '미끼 글'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선 개입 의혹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며 한겨레의 기사는 억측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추천/반대에 대해 '대선 개입'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더더욱 오판입니다.
찬성 수가 100개, 1,000개가 넘어가는 글에 반대 한번 누른다고 해서, 또는 반대 수가 100개 넘어가는 글에 찬성 한번 누른다고 해서 대선에 영향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종북세력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어떤 방법으로 여론을 선동하는지 국정원 여성 요원이 이를 상세하게 밝혔지만 우리 언론은 종북세력의 조직적인 인터넷 여론조작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국정원 여성 요원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언론이 마녀사냥 하듯 억측을 내세워 국가 정보기관을 공격하면 정치권이라도 나서서 막아야 함에도
민주당의 국정원 죽이기는 더 가관입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은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의 개인 주거 공간인 오피스텔을 급습해서
"70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오피스텔에 모여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 선거 개입이니 수사하자!"라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개인 주거 공간이었을 뿐 70명 등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컴퓨터를 압수하자==>(불법이 발견되지 않자) 여론 조작을 했을 것이다==>(영장도, 증거도 없지만) 서버를 압수ㆍ조사하고 구속 수사하라!==>(이러 이러한 글이) 대선 개입 아니냐?' 등의 말로 여론을 선동해 왔습니다.

경찰 측이 대선 개입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음에도 마치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에 개입하고자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는 식으로 몰아가며 정보위를 열겠다니 또 어떤 '카더라式 폭로'가 판칠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민주당은 '영장주의'를 위배했습니다.
계엄령 등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이상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공간에 처들어간 것은 분명한 위법입니다.
'민주'를 팔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독재'였으니 경악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없이 "4대강 사업 옹호, 제주 해군기지 찬성 등 첨예한 사회 쟁점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핵심적인 정황으로 개인적인 의사 표현을 다는 주장도, 대북사업에 국한됐다는 주장도 거짓임이 밝혀졌다"라며 또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4대강 사업을 지지한 후보는 없었기에 국정원 여성 요원의 4대강 관련 글은 대선 개입이 아닙니다. 이를 두고 대선 개입이라면 군인, 경찰, 교사 등등 모든 공무원에게 인터넷 사용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도 인터넷에서 정체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밝히는 글을 작성했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는 사실을 한겨레와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찬성한 것인데 대선 개입이라니 민주당이 제정신입니까?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헐뜯는 북한 사이버 요원을 가려내기 위해 '미끼 글'을 작성했을 뿐인 국정원 요원에 대해 민주당이 이토록 정치공세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선 패배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국정원 죽이기를 하고 있는건 아닌지 매우 의심이 됩니다. 

 국정원이 대선 개입했다는 근거라며 한겨레가 지적한 여성 요원 글로 추정되는 글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 여성 요원이 8월 28일-12월 11일까지 작성했다고 추정되는 글의 일부

 글의 일부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 요원은 약 4개월 동안 북한 사이버 요원의 인터넷 도발을 막으려는 의도로 91개의 글(한겨레 보도)을 남겼지만, 문재인 후보를 직접 비판한 적이 없으며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적도 없습니다.

일례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라는 부분 역시 文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님에도 '야당 후보'라는 묶음에 文 후보를 포함해 국정원 여직원이 文 후보를 비판한 것인 양 몰아가는 것은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국가보안법 폐지세력인 北ㆍ종북세력에 맞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이를 '야당 비판'으로만 몰며 대선 개입이라니 이런 황당한 잣대가 또 있을까요?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자 고유 임무를 수행하다가 날벼락을 맞은 국정원은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한 국정원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북한의 사이버 대남심리전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대북심리전 일환으로 인터넷상의 종북 활동을 추적, 대응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글은 김씨가 북한 IP로 작성된 글들이 출몰하고 있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북한 찬양·미화 등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공격에 국정원 고유 임무가 노출됐으니 북한은 더 위험한 방법으로 사이버 도발을 감행해 올 겁니다.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가 안보는 더 중요한데 자유수호의 최후 보루인 국정원을 이렇게 난도질해서야 하겠습니까!

 국정원 발표를 보면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용 인구가 4,00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항일 무장투쟁 시기의 총과 같은 무기'나 '국가보안법의 해방구'로 여기고 사이버 선전선동을 강화해 왔다고 합니다.

북한 대남 사이버 테러 요원들은 국내 사이트에 가입해 정부를 비방하는 동영상과 사진·댓글을 통해 흑색선전을 벌이고 유언비어를 확산시켜 왔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있는 사이버 요원들을 동원해 400여 개의 트위터·유튜브·페이스북 한국 계정을 갖고 대남 선전을 벌이고 있으며, 국내에 80여 개 인터넷 사이트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정 대부분은 한국에서 불법 입수하거나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 도발에 국정원은 마땅히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국정원은 국정원 여직원의 고유 임무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글이) 게재됐다고 오도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기관의 대북심리전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북한이 우리의 사이버 공간에서 더욱 활개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90여 차례에 걸쳐 대선 관련 글에 추천·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하루 평균 1개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는 일반 연예·요리 관련 글에 찬반 표시를 한 것"이라며 "당시 이 사이트에는 대선 후보 관련 글들이 하루 1천여 건 이상 올라왔으며 개인은 하루 추천 50개, 반대 5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소극적으로 개인의 견해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정원 여성 요원이 임무 수행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의 조회 수와 찬반 수

 '미끼'글을 던져두고 북한 사이버 요원을 추적하고자 했던 국정원 여직원은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일부의 주장대로 국정원 여직원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게시판에 침투해 국정원 직원 70여 명과 함께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자 했다면 어떻게 조회 수가 2백 건도 넘기지 못했고 찬반 수도 저 모양일까요? 8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모두 91건의 게시글이 작성됐고, 다른 사람이 쓴 228개의 글에 244회 찬반 표시가 됐다지만 대부분 연예ㆍ요리에 관한 기사였는데 무슨 대선 개입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종북세력이나 대남 사이버 도발의 북한을 견제하려던 국정원 여직원의 글이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글이라면 그럼 문재인 후보가 종북세력이란 논리가 성립되는데 이게 될 말인지 국정원 공격세력은 자문하기 바랍니다. 국정원 여직원은 北-종북세력에 맞섰을 뿐,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20代의 국정원 여직원을 사실상 감금해놓고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비밀 은신처에서 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다]라고 폭로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민주당이 지목한 장소는 국정원의 비밀 은신처가 아니라 여직원 개인의 집이었습니다.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그곳에서 댓글 작업을 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직원 개인의 컴퓨터와 노트북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직접 비방한 글이나 댓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국정원 여직원이 남이 쓴 게시글에 추천 또는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강합니다. 찬반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국가의 녹(祿)을 먹으면서도 정치 중립을 위반하며 시국선언 등의 선동을 하고 인터넷에 반(反)정부 성향의 글을 올리는 일부 공무원은 감옥에 보내야 마땅합니다. 국가 정보기관을 상대로 대선 패배의 분풀이를 하겠다는 것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몹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국정원에 관한 모든 정보는 기밀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을 급습했던 민주당 사람들은 김모씨가 국정원 여직원이라는 사실을 최초 어떻게 알았으며 그 오피스텔 안에 70명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다는 등의 황당무계한 정보(?)는 누구를 통해서 입수했을까요?

경찰 측은 이 부분에 관해 반드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누가 기밀사항을 알려줬는지 그 경로를 파악해야 우리 정보기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보위를 소집하겠다는 민주당은 얼토당토않게 대선 개입이라고 몰아가려는 선동은 자제해야 하며 언론 또한 팩트 보다는 촉각에 기대는 저급한 '경마저널리즘'은 자제해야 옳습니다.

 선거 기간에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인 흑색선전은 자유민주주의의 적(敵)입니다.
막판에 '한 건'으로 선거 국면을 뒤집어보려는 그 어떤 개입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분명한 철퇴를 내려야 옳습니다. 드러난 상황으로 볼 때, 국정원 여직원은 설령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일부 글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의 고유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뿐 대선에 개입하려던 의도는 없었습니다.

한겨레는 국정원 여성 요원이 100여 일간 91개의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쓴 글에 244회 찬반을 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지만 그런 행위로는 대선에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국가 정보기관의 고유임무까지도 대선 개입이라고 몰아붙이며 북한 보위부만 이롭게 하고 '국정원 죽이기'에 혈안이 된 者들은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대선패배 세력의 마녀사냥 및 박근혜 정부 힘빼기 일환인 '국정원 죽이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여성 요원의 애국심과 충성심이 하나 하나 밝혀짐에 따라 국정원을 공격한 자들이 죄값을 치루게 될 것입니다. 국정원 죽이기는 실패했고, 강력한 역풍이 시작됐습니다.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