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은 우리 안의 적"

북핵 시대의 종북 유감

정상화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마친 후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다.
비핵화 공동선언과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전쟁 준비의 완료와 한반도의 전시 돌입을 공언하고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이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대외 호전성을 드러내는 이유는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해서다.

대를 이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북한의 엘리트들은
주민생활 향상이나 남북관계 개선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안위가 최우선 정책목표다.

이라크의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
두 독재자의 비극적 종말을 목격한 이후, 북한 지도부는 군사력 강화의 고슴도치 전략을 강화해 왔다.
수명이 다한 계획경제체제를 개혁조차 못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채,
대량살상무기만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있는 것이다.

군사력에 의지하는 북한의 안보 전략은 스스로의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가 영향력은 [하드 파워]보다,
국가 이미지나 브랜드와 같은 [소프트 파워]에 의해 결정된다.

북한정권이 존속을 원한다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보다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거나 망나니 이미지를 개선해 국제사회의 호감을 사는 것이 더 낫다.  

지금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협박으로 인해 우리의 안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모든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도 [종북세력]은 유엔의 북한 제재를 거부할 것과 연례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3차 핵실험 규탄 결의마저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유엔 제재나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됐음을 알아야 한다.
모두 북한이 먼저 도발했던 것이다.

과거 [진보세력]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한미의 우월한 군사력에 대한 대비책이며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라 여론을 무시하고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모르거나 알고도 모르는 척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해군 함정을 기습 격침하고 연평도를 포격하며 핵무기 사용을 공갈하는 것은 북한이다.
이러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대비 훈련을 어찌 비난할 수 있는가.
북한이 비극적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겨냥하고 있는 지금 [종북세력]은 대한민국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야 마땅하다.

[종북세력]은 소중한 통일역량을 분산시키고 있다.
다양한 정치적 의견은 체제 건전성을 위해 바람직하나, 상식을 따라야 하며 법을 준수하고 사회 공공성에 기여해야 한다. [종북세력]이 사회적 억압과 모순을 해결할 것을 표방하는 진보 이념을 따른다면, 북한의 주민 착취와 인권 유린을 먼저 비판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테러와 협박을 일삼는 북한정권을 옹호하니,
이들을 진보세력이 아니라 [종북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종북세력]은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해 조직된 유엔 안보리가 거듭 대북 제재안을 결의하고
왜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참여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 [달러 금고]인 개성공단의 폐쇄마저 위협하는 북한은 정권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

유일한 우방인 중국마저 비판적 태도로 돌아섰고
한국과 미국은 안보 강화를 위한 군사적 대비에 나서고 있다.

군사력 강화 경쟁이 시작되면 남북관계는 더욱 제약을 받고 대결 구도로 나가게 된다. 

국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북한은 결국 남한과의 군비 경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자연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모든 개체의 생존과 번영의 요체는 협력이다.

[종북세력]이 계속 안보와 평화통일을 방해하면
시대를 읽지 못하는 북한정권과 같이 역사의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법 규정을 강화해 이들의 활동을 금하게 할 수도 있으나 더 바람직한 것은
이들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회복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다.

[종북세력]이 [우리 안의 적]이 아니라
진정한 진보정신을 가진 [공동체의 떳떳한 일원]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정상화 정치학 박사

연세대 정치학 학사와 석사
미국 미주리대 정치학 박사
現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북방학회 회장, 통일신문 논설위원

저서: 『한국, 보수개혁의 길』(2012, 공저), 『남북한 정치경제와 통일 교육』(2009) 등

논문: “A Prospect for Inter-Korean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2013), “국제정치경제 패러다임과 공적개발원조 레짐의 변화”(201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