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를 미워하든 존경하든...이 글을 읽어라!

▲ 한반도에서 극과 극으로 나타난 [현대성]의 두 얼굴.
이를 상징하는 듯한 한반도 야경 위성사진.
충북 청원군의 고려대기환경연구소는 2000년 5월(왼쪽)과 올해(흑백 사본)
한반도 야경 위성사진을 2006년 10월 16일 공개했다.
정 소장은 이를 비교, 대도시를 중심으로 남한의 경우 6년 사이 불빛 규모가 더 커지고 밝아졌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별 차이가 없는 가운데 평양 등 일부에서만 약한 빛이 보인다.

※ 메이지유신=
1867년 도쿠가와 막부체제의 종언에서 1889년 일본 제국헌법 제정까지,
약 20년에 걸친 숨가쁜 근대화 개혁.

메이지 유신의 아이콘은 사카모토 료오마(1836~1867)이다.
그는 당대 최고의 검객이었을 뿐 아니라,
메이지 체제의 근본 골격을 잡은 개혁 정치인이다.
도쿠가와 막부체제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난 1867년 12월에 암살당했다.
지금도 일본인들은 사카모토 료오마를 깊게 존경한다.
우리에 비유하자면,
이순신과 세종대왕을 결합한 정도의 인물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메이지 유신은 일본의 근대화를 완성시킨 체제를 만들어냈다.

박정희는,
첫째, 국내외의 상황이 심각한 위기이기 때문에,
둘째,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제약을 제거하고 국가 비상동원체제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셋째, [5.16]으로 시작한 조국근대화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신을 [저질렀다].

 따라서 유신을 입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파괴]라는 법률적 측면 뿐 아니라,
위 세가지 사고방식의 근거를 살펴 봐야만 한다.

 첫째,
국내외의 상황이 심각한 위기였나?

그렇다.
이미 1970년이 되면 월남전에서의 패배가 굳어졌다.
1971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1968년 1.21 사태 이후 북한의 도발 수위는 점차 높아져갔다.
경공업 위주의 수출 전략은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다.
특히 월남전 군비 지출 때문에,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자, 한국 경제는 1972년부터 빈사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둘째,
박정희의 조국근대화 노선의 지속에 대해,
1971년, 자유민주주의 질서는 심각한 장애로 작동했나?

그렇다.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는 김대중에게 불과 백만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여당인 공화당 실세들은 박정희에 대한 반대 노선을 걷기 시작했고,
이는 유신 직전에 항명파동으로 터져나왔다.
박정희는 이 같은 정치 지형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제약을 받지 않는 국가 비상동원체제]를 선택했다.

셋째,
유신 체제 7년(1972년~ 1979년) 사이에,
과연 [국가가 주도하는 과격한 현대화/근대화]가 가속되었나?

그렇다.
해외 건설 진출-기계-조선-자동차-제철-반도체 등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들이 이 시기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이,
[제조업을 갖춘 선진국 경제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차]를 올라탄 나라가 된 것은,
유신 시대에 이루어진 변화 덕분이다.
또한 이 시기에 근로자 임금이 연 13%씩 올랐으며,
공장 혹은 공단에 [야간 중고등학교]가 만들어져서,
많은 근로자들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5.16] 이후(특히 1963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 이후),
[국가가 주도하는 과격한 근대화/현대화]를 일관되게 택해왔기 때문에,
박정희의 관점에서는,
이 노선을 1970년대 초에 중간에서 그만 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더욱이 국내외의 안보와 경제는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부르짖으면서, 유신을 [저질렀던] 것이다.

비극은 두 개의 소중한 것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과격한 근대화/현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명제도 소중하고,
《[자유민주주의]도 소중》한 상황이었다.

이 두 개의 소중한 원칙이 서로 충돌했다는 점이 바로 유신 시대의 비극성이다.
이 비극성에 대해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대선에서 50대의 90%가 투표장에 나와서,
이 중의 절대 다수가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주었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50대는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과,
80년대 초반 신군부체제에 대한 항쟁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세대이다.
대선 때 이들이 보인 투표 행태는,
이들이 유신체제의 비극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한 일이 아닐까?
나아가, 유신을 포함한 대한민국 현대사 전체에 대해,
[예스](Yes)라고 선언했음을 증명한 일이 아닐까?

유신이라 불리는 비상동원체제는 [비상]한 상황에서 작동한다.
그런데 [비상한] 상황은 장기화될 수 없다.
시간을 끌수록 그 피로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된다.

1979년 초가 되자 사회 전반에 걸쳐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 일상화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서울대에서는,
1979년 9월초부터 [주동자 없는 자연발생적 시위]가 거의 매일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치시스템-권력시스템은 한번 비상동원체제로 들어서면,
다시 원상 회복 되기 어렵다.
파국이 오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강화할 뿐이다.
박정희  역시 이 같은 [파국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그러나 경제시스템에 관해서 박정희는 최후의 순간에 위대한 선택을 했다.
1979년 초에 [비상동원 체제]를 해체하고,
시장 자율 체제로 거대한 선회를 일으킬 것을 결정했다.

이 방안은 바로 박정희의 아이들—박정희가 키워낸 경제관료들에 의해 기획되었다.
경제기획원의 강경식-김재익 같은 인물들이다.

박정희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외환 거래를 자율화시키고,
균형예산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을 줄이고,
자율 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이를 당시에는 [안정화 정책]이라고 불렀다.

전두환은 이 정책을 승계해서 밀고 나감으로써,
80년대 중반에 한국 경제가 높게 이륙하도록 만들었다.

박정희가 1979년 초에 시장 자율 정책을 선택한 것은,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위대하다.

하나는, 자기자신이 만든 [비상동원체제](유신)의 경제적 주춧돌을 스스로 제거한 것이다.

둘은, 시장 자율 정책에 의해 한국경제의 고도화를 위한 기틀이 확보되었다.
경제구조의 고도화는, 시장의 발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박정희는 1979년 초에,
(경제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자기자신을 부정하고 자기자신을 해체한 것이다.

[자기부정]과 [자기해체]는 위대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내야 하는 과제 역시,
일종의 [자기부정-자기해체]이다.

박정희가 물꼬를 튼 [현대성](조국근대화)은 물질의 해방-욕망의 해방을 가져왔다.
[정신의 물질화]가 일어났다.
눈이 어지럽도록 현란한 물질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적 존재]가 되었다.
[현대적 존재](modern being)가 된 것이다.

이제 우리 역시 [자기부정]과 [자기해체}를 시작해야 한다.
물질주의를 뛰어넘는 가치와 원칙을 사회에 세워야 한다.
물질주의를 뛰어넘는 [나만의 미덕체계—유니크한 개인의 미덕 (the virtue of an unique individual)을 세워야 한다.
이는 물질주의를 뛰어 넘는 물질적 존재—물질주의를 뛰어 넘는 현대적 존재(modern being)를 뜻한다.
위대한 [자기부정]이며 [자기해체]이다.

이 같은 [자기부정]-[자기해체]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현대성의 극악한 질병인 전체주의 폐허에서 살아남은 우리의 반쪽을 아울러서,
오롯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다.

박정희를 미워하는 자는 미움 때문이라도 그가 물고를 튼 [현대성]을 뛰어 넘어야 하고,
박정희를 존경하는 자는 존경 때문이라도 그가 물고를 튼 [현대성]을 딛고,
[물질의 정신화]를 이뤄야 한다.

여기서 출발하든 저기서 출발하든 길은 하나다.
박정희,
그는 엄청나게 짖궂은 거인이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를 딛고 넘어가!
내가 물고를 튼 욕망과 물질을 딛고 내달려 봐!
평양까지,
신의주까지,
회령까지,
[유니크한 개인들의 세계]를 만들어 봐!
이 물질과 풍요를 딛고서 만들어 봐!”

박성현 저술가/뉴데일리 주필.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자, (주)나우콤 대표이사로 일했다.
본지에 논설과 칼럼을 쓰며, 두두리 www.duduri.net 를 운영중이다.
저서 :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망치로 정치하기>
역서 : 니체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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