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종합보고서를 "반국가단체 수장"에게 넘겨..."국가기밀 유출"!
  •  

  •  

    지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건넨 [보고서]는
    국가 주요 현안들과 관련한 관계부처 종합보고서로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2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이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정보원이 일반문서로 분류해 공개한 노무현·김정일 회담록 전문(全文)에
    노 전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되어 있는 [보고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과 관련한 관계부처 종합보고서로
    당연히 비밀문서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이 종합보고서는 각 분야별로 분류돼 있으며,
    NLL 관련 내용은 국방부가,
    북핵 관련 내용은 외교통상부가,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 및 통일부가
    함께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24일 공개한 2차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전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김 전 위원장 옆에 있던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예, 저한테 주십시오"라며
    보고서를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 당국자는
    "쉽게 말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반국가단체 수장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건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나 외교안보 전문가 등 사이에서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비밀 정보문건을
    반국가단체의 우두머리에게 건넨 건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