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없는 복지? [새빨간] 거짓말

"[창조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만들자"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대표 이정숙)의 토론회가 열렸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저조하다.
살기 힘들수록 복지 수요는 치솟는다.

정치가들은 표심을 위해 복지 정책을 남발한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없는 복지는 거짓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성장해야 최고의 복지인 고용이 창출된다.

고용은 세금과 연결되고 복지의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선순환]이 형성되야 지속가능한 복지가 이뤄진다"

   - 안상훈 교수

토론자로 참가한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안상훈 교수의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세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성장이 지속가능한 복지의 지름길이라는
것에 대해 안 교수와 동일한 입장이다.

하지만 세금을 거둔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 김정근 연구원

최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 복지정책을 무작정 모방하는 현실을 규탄했다. 

"복지를 논하는 대부분의 위정자들이
해외 사례를 말하는데 각 국가는 그 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복지정책은 우리만의
상황을 고려해 구상해야 한다"

   - 최균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업이 등장해야 한다며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신사업 발굴을 위해 그간 많은 투자를 했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간 선진국의 산업 아이템을 따라가는 [추격형]산업에는 강한 면모를 보였지만
이제는 세계 시장을 이끄는 [선도형]산업을 할 때다.

대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쉽게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막는게
[창조경제]의 시작일 것이다"

   - 유종일 교수

이날 토론자로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과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