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甲] 네이버, 새누리 지도부 독과점 일침에 “잘못”

온라인 시장을 좌지우지하며 독점권을 행사하던  
<네이버>가 끝내 철퇴를 맞게 됐다.

독과점 문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치권이
<네이버>의 횡포를 막는 법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형포털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불공정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보고,
9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경제민주화]의 일환이었다.

정치권의 전방위 제동에
<네이버> 측은 끝내 고개를 숙였다.

여당 지도부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23일 주최한
[인터넷 포털] 현장간담회에 총출동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네이버>의 독과점 횡포에 대해 작심이라도 한 듯
강도 높은 발언을 던졌다.

“포털의 독과점 현상과
과도한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다.

현장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시장의 생태계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입법사항이 있으면
국회에서 잘 반영해서 처리를 하고
건설적인 온라인 생태계를 마련하겠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인 만큼,
새누리당은 일부 포털의 독과점 문제 등
온라인 비즈니스의 불공정 부분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록 차관도 대형포털의 횡포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비옥한 디지털 시장을 갖고 있다고 자부를 해 왔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토양이 건전한 토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날 중소업체 대표들은
<네이버>의 횡포와 피해사례를 호소하며 불만을 터뜨렸다.

“저희 영세 사업자는
네이버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다.”

   - <컴닥터119> 이병승 대표

“네이버가
허위 매물 때문에 부동산 서비스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수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가.”

   - <부동산114> 이구범 대표

“소설 콘텐츠 오픈 마켓인 우리는
서비스 시작 14년이 지나서야 수익 모델을 만들었는데,
네이버의 웹소설 서비스로 잠재적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

   - <조아라닷컴> 이수희 대표

비난이 고조되자
<네이버> 측은 독과점 행위를 인정하고 바짝 엎드렸다.


<네이버>의 모기업 NHN의 김상헌 대표는 
“이런 자리가 처음 마련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해 온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안책을 가까운 시일 내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간 네이버를 비롯한 대형 포털이
시장지배력을 이용, 부당행위를 한다는 논란에 대해
꾸준히 고민해 왔다.

앞으로도
현장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