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비겁한 변명! 죽음을 부르는 무능행정 논란

죽음을 불러놓고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돌고래만도 못한 인명(人命).
유족들은 얼마나 허망할까.

 
노량진 인부 수몰참사 2주 만에
서울시에서 또 다시 인재(人災)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방화대교 상판이 붕괴되면서
공사장 인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무능 행정]이 부른 이번 사고와 관련,
시민들은 성수대교 붕괴의 악몽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다.

관리부실 들통

특히, 이번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는
서울시가 사전에 사고현장을 점검하고도 막지 못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기 때문에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총 공사비가 1,098억여원에 이르는 이번 공사는
앞서 수몰 사고가 일어난 노량진 상수도관 공사처럼
서울시가 발주했고,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 감리 권한을
민간 감리 업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책임 감리제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공사의 기본적 사항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 관리 문제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현장점검만 이뤄진 탓에,
붕괴 가능성 등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점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사업 계획이 계속 변경되면서
공사현장 관리가 허술해진 게
붕괴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5년 10월 착공된 이 공사는
당초 2010년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무려 13차례나 설계가 변경되면서
완공 시점은 내년 6월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사후 대비책인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시공사인 금광기업은
현장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공사를 연장하면서 보험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2005년 착공 당시에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건설공사는
건설공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금광기업의 보험 가입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의 해명이다.

“금광기업이 제출한 사업비에
건설공사보험 가입 내용이 반영돼 있어
별도의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서울시는 책임 없다고?

상황이 이런데도,
박원순 시장 측은 끝까지 오리발이다.

서울시가
[이번 사고의 책임은 시공사 측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은 지도에 대한 권한만 있을 뿐,
[실질적 책임은 없다]는 식의 주장이다.

조성일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3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책임감리제는
시공사가 관리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함이다.
시는 감독이 아니라 지도만 할 수 있다.”

기자들이 책임 소재를 묻자
조성일 본부장은
“책임 얘기는 되도록이면 안하고 싶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발주처인 서울시가
감리회사와 시공사에 실제 주문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많지 않다는 변명까지 나왔다.

“주된 책임은 감리회사에 있고,
이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만 시에 있기 때문에 지도 이상은 곤란하다.”

박원순 무개념 행정 아연실색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성태 서울시당 위원장의 일침이다.

“먼저 고인(故人)에게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서울시의 무개념 무책임 행정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감리회사가 책임을 맡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하지만,
서울시는 건설현장 관리와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가.
연이은 사고에 또 한번 참담함을 느낀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장마철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결국 노량진 수몰사고와 같은 비극을 부른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관계 책임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안전불감 박원순 시장]이 더 이상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엄중 경고한다.

잇따르는 서울시 발주사업 사고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책임감리제]란 미명 아래 숨어있지 말고,
잇따르는 인명사고에 책임을 다하는 노력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전시행정에 치중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를 긴급 점검하라.

[책임감리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흐른 지금,
대형 시설물 공사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잦다.

노량진 수몰사고에 이어 이번 방화대교 사고도
[안전관리 미흡]에 따른 인재(人災)로 밝혀짐에 따라
공사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누리당도
[책임감리제]의 문제점을 국회에서 짚어보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 시공사 두 곳의 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필요할 경우 서울시 담당자까지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능 행정]이 부르는 참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