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 공소자료 조작, 사실관계도 뒤바꿔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 자료를 짜집기 조작했다는 진실이 드러났다.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엮어 넣기 위해,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CCTV 녹취록)을 짜깁기 조작해서,
엉터리 공소자료를 만들었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나 안 했나?”라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공소자료를 조작한 것이다.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라는
가짜 공소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한달 남짓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청 앞 촛불좀비 집회를
촉발시켰다.

검찰총장 채동욱은,
[촛불총장],
담당검사 진재선은,
[촛불검사]에 지나지 않는다.

1. 검찰의 [공소자료 짜깁기 조작 범죄]는 어떤 내용?

검찰 공소 자료와 경찰의 CCTV 녹취록을 비교해 보면,
검찰이 저지른 [공소자료 조작 범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선 일곱 개 대목만 비교해 보자.

[@@!!@@] 마크가 있는 곳은,
경찰 녹취 내용이 들리지 않는 부분이다.

[괄호 속에 초록색 글씨로 표기]된 곳은
필자가 앞뒤 전후사항 이해를 위해 첨가한 부분이다.

[붉은 색 밑줄]이 있는 곳 은,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없는 구절을 [창작해 삽입]한 부분이다.

① 검찰은,
   이런 [녹취록 조작]을 통해,
   자신들이 마치 엄청난 증거를 확보한 것처럼 뻥쳤다.

경찰 녹취기록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서 글을 거의 쓰지 않았다.
떳떳하다.
국정원 측이
우리 경찰에게 ”하드디스크 파일들을 지우지 말라”고 요청한 것만 보아도
떳떳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로그 기록은 다 있는데,
글을 거의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검찰은,
이를 짜깁기 해서
다음과 같은 취지 혹은 의미로 만들었다.
[공소자료를 조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일단 이 국정원녀가 댓글을 썼다는 기록을 찾았다.
(마치, 동료 경찰관에게 한 말인 것처럼) 기록을 지우지 말라!
기록이 다 있다.

뱀발:
실제로는
국정원이 경찰에게,
하드디스크 자료를 지우지말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경찰끼리 한 이야기임.

국정원에 책임이 있다.”

② 검찰은,
   [전혀 다른 문맥에서 나온 말을 가져다 삽입]했다.

경찰 녹취기록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국정원녀는 해당 기간 동안
인터넷의 만 육천 개 페이지만 접속했다.
이 접속 로그(=기록)를 일목 요연하게,
빨리 정리할 길이 없을까?”

검찰은,
이를 짜깁기 한 후,
밑줄 친 부분을 조작해 삽입함으로써,
마치 엄청난 범죄를 발견한 것 같은 취지 혹은 의미로 만들었다.

검찰은,
[공소자료를 조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국정원녀가
해당 기간 동안
인터넷에서 접속한 만 육천 개 페이지에 관한 기록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보자구!

어, 그런데 이게 뭐지? …
맨 좌측 안쪽 기록을 정리하다 보니까...
하하하 엄청난 범죄 기록이 나왔잖아!

이거 대박인데 진짜!”

③ 검찰은,
[읽기]를 [쓰기]라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경찰 녹취록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국정원녀는 [박근혜를 찍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조회했다.

그러나 그 게시물을 쓴 것은 아니다.”

검찰은,
[박근혜를 찍습니다]라는 게시물을
마치 국정원녀가 쓴 것과 같은 취지 혹은 의미로 공소장을 조작했다.
검찰은,
본 사안과 전혀 관계 없는 제 3 인물의 글에 대한 경찰관들 사이의 대화를,
마치 국정원 직원이  쓴 것 같은 의미로 삽입했다.

④ 검찰은,
문재인 지지글에 대해 '추천'을 누른 행위를,
[문재인 비방글에 대해
'추천'을 눌렀다는 취지 혹은 의미로 왜곡]했다.

경찰 수사관들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 보면,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오히려,
문재인 후보 지지글이었음 알 수 있다.
즉,
[문재인이 18대 대통령에 당선되기 때문에, 19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 게시물의 반어법(反語法) 제목을 악용해서,
마치 국정원녀가 [문재인 반대 글]을 추천한 듯 한 의미로 만들어 버렸다.

검찰은,
[공소자료를 조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⑤ 검찰은,
경찰 사이의 대화를 짜깁기하면서
[없던 문장을 조작 삽입]함으로써,
“경찰이 증거를 파기하려 시도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공소 자료를 만들어 냈다.

경찰 수사가 일단락 되면서,
경찰관들 사이에서 수사 기록 초안들을 파쇄할 지 여부를 논의했다.

결론은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보게 될 지 모르니까 박스에 넣어서 밀봉하자”로
매듭지어졌다.

검찰은,
이 대화를 조작해서,
“경찰이 수사 기록을 파쇄할 것을 모의했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으로 꾸며냈다.

이 거짓말을 좀 더 자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네, 갈아 버릴께요”라는
문장까지 [만들어서 삽입]했다. 

⑥ 검찰은,
[수사경찰관들끼리 나눈 바 없는 대화내용을 조작]해서 만들어냈다.

경찰 녹취록에는 한국말의 이 문맥, 이 의미의 대목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대화 내용이다.
즉 수사경찰관들 사이에 그런 대화가 없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런 대화가 존재했다는 듯,
[공소자료를 창작]해 냈다.

⑦ 검찰은,
국정원 [선거개입] 여부와 아무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경찰이 판단한 것까지
마구 부풀려 [마치 선거개입인 듯 만들어] 냈다.

경찰 녹취록은 이런 취지이다. 

“국정원녀는,
[일제시대에는 공산주의자들조차 죄다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박정희가 <다카키 마사오>라고 창씨개명을 한 것을 비난한 게시물에 대한 답글이었다.

그런데,
국정원녀의 이 답글 자체는 선거개입 여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일단 북마크 해 놓고 다시 생각해 보자.”

경찰은,
이 댓글이 선거개입과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해서
분석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합리적 판단이다.
박정희의 창씨개명에 대해
“그 당시는 모든 사람이 일본식 이름을 가졌다”라고 댓글을 단 것은
선거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다카키 마사오>라는 창씨개명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박정희>라고 써서 [마치 선거개입 활동인 것 같이 꾸며]냈다.

검찰은,
[공소자료를 조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2. 검찰은 테러 조직인가?

검찰의 자료 조작 범죄는,
으스스한 공포를 불러 일으킨다.
비디오로 남아 있는 경찰의 수사기록까지
태연히 조작해서 꾸밀 정도로 사악한 인종들이,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원세훈이 타겟이지만,
내일은 박세훈-김세훈-이세훈이 되고,
모레는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이라는,
막강한 국가 권력 조직에 의한 테러 행위이다.

담당검사 진재선이 운동권 출신으로서 급진 좌파 시민단체를 후원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테러행위가 모두 [진재선 한 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러 있다.

개 풀 뜯는 소리다.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가, 아닌가?”를 가리는 사안은,
진재선 한 명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검찰총장 채동욱의 기획 작품이다.

촛불정국의 [대표이사]는,
채동욱이다.

진재선은,
양초제조업체의 [영업전무]에 지나지 않는다. 

3. 그들의 계산

채동욱-진재선이 저지른 일은 무엇인가?

▲ 공문서  위-변조,
▲ 직권남용,
▲ 배임,
▲ 인권유린이다.


① 공문서 위-변조

공소 자료를 위-변조했다.

② 직권 남용

검찰총장으로서의 직권과
담당검사로서의 직권으로
공소자료 위조-변조에 직간접으로 작용했다.

③ 배임

[국민의 안녕과 이익을 위한 소송대리인]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배신하고,
국민을 속여서 정국을 불안하게 만들 것을 목적으로 행동했다.

④ 인권유린

이미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사람들에 의해 사실상의 감금 상태를 겪었던 국정원녀를
[조직적 선거개입을 실행한 하수인]으로
개취급했다.

급박한 스케쥴 속에
나름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했던 경찰 수사관들을
마치 [증거 훼손 사범]인 듯
암시했다.

너무나 소심한,
전직 서울시 하수도국장 출신의 원세훈 원장을
[불법 선거개입을 주도한 음모가]로
몰아 붙였다.

이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에 대한 인권유린 테러이다. 

채동욱-진재선은,
왜 이 같은 짓을 직-간접으로 저질렀을까?

공소를 밀어붙이면 일련의 촛불집회로 이어질 것이고
“잘 하면 정부를 위기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라는 계산을 했다면
이는 내란음모요 국가반역이다. 

그러나 나는,
채동욱-진재선이
이 정도로 간덩이가 부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들 깜냥으로는 영악하게 계산속을 돌린답시고 돌렸다가,
그만 걷잡을 수 없는 사단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계산속이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 검찰을 [공정한 검찰]로 우러러 볼 거야.

아, 물론,
정국이 좀 불안해지겠지.
박근혜 정부가 좀 약화되겠지.

그러면 더 좋아.
정국이 불안해 질 수록,
우리 검찰의 위상은 더 높아지는 거야.
여든 야든 모두,
검찰 눈치를 보게 될 테니까!

우리 검찰이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로망이잖아!”

4. 권력 음모가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채동욱-진재선은,
왜 이런 식의 계산을 돌렸을까?

별로 놀랍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다.
검사-판사를 포함한 관료(civil service) 중에는
“우리가 시스템의 주인이며 운영자이다”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끊임없이 관료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들 중 성정이 사납고 야심이 큰 사람은,
관료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짓]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번 채동욱-진재선의 [공소자료 날조] 사건은,
바로 이 같은 [관료권력-음모가]다운 작품이다.

이 [관료권력-음모가]들은,
본능적으로 정권의 약화-정국의 위기를 원한다.
사회가 문란해지고 혼란해 질수록
자신들과 같은 [전문 관료]의 입김이 세지기 때문이다.

채동욱-진재선의 정신 속에서는
이 같은 얄팍한 계산속이 팽팽 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이다.
패거리를 만들고 권력을 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관료권력-음모가] 역시
[인간다운, 너무나 인간다운]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채동욱-진재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① 공소 자료 자체를 날조-위조-변조했다.

②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가 아닌가?”라는 매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을 농락했다.

③ 노무현 정권이 NLL을 뭉개고
서해5도-영종도-한강하구-수도권 전체를
북한에 [인질]로 상납하려 했던, [6.25 이후 최대의 음모]가
국정원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을 “불법 선거 개입”으로 공격했다.  

한마디로 채동욱-진재선 커플은,
첫째, 전문가로서의 정직성을 배신했으며,
둘째, 사안의 심각성을 무시했고,
셋째, NLL 진실을 계기로 국론이 바로 잡히는 것을 방해했다.

“정치권력을 약화시켜 관료의 힘을 키운다”라는
관료권력의 본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저질러서는 안 될 짓을 범한 것]이다. 

5. 관료들이 명심해야 할 원칙

얼마 전에 교육부 장관 서남수가,
MB 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되어 오던 서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확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자사고 육성은,
전교조 식의 [획일적 평등주의 교육]으로 망가진 공교육을
되살릴 수 있는 효과적 실험이 될 수도 있다.
서남수가 자사고 실험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친(親) 전교조 정책을 통해서 관료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심보다.

그렇다.

서남수는,
전교조와 손을 잡고 교육을 희생시켜
관료 권력을 키우려 시도한 것이고,
채동욱-진재선은,
정직성-정치안정-국기확립을 망가뜨려
검찰 권력을 강화시키려 시도한 것이다.

분야도 다르고,
망가뜨림의 대상도 다르지만,
그 [사악한 계산속]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 계산속은 사악할 뿐 아니라 멍청하다.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한국의 정치문화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제
북한 김일성 사교 전체주의가 붕괴하고 있다는 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우리가 자유통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치판은,
[자유통일 지지세력]과 [전체주의 옹호세력] 사이의
아마겟돈(=최후의 결전)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통일 세력]은
북한을 [붕괴관리의 대상]으로 보며,
북한 동포를 [세계시장 속에 우뚝 선 개인들]로 부활시켜내고자 하는 세력이다.

반면,
[전체주의 옹호세력]은,
인류 최악-세계 최악의 [북한 사교(邪敎) 전체주의]를
[교류와 협력의 파트너]라고 변호-추종하는 집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