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전교조, 교육계에 태풍 몰아칠까?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가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토론회를 가졌다. 

김성기 변호사의 사회로 이뤄진 이날 토론회는
조전혁 명지대 교수, 변윤석 변호사,
남정욱 숭실대 교수,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관련 규약을
개정하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법외노조화의 길을 결정하며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함으로써,
교육계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강경투쟁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교육현장이 격량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논의했다.

조전혁 명지대 교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이중성에 대해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은 적극적으로
이용·활용하고 불리한 법은 투쟁으로 돌파하는 법 유린행위를 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가인권위의 성명, 국제노동기구 등의 권고사항들을 인용하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들이 추진해온 정책들 역시
유리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을 내세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또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강변하는
매우 이중적인 잣대를 사용했다.

그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현장의 부조리에 대항하는 일종의 대안세력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했으며
그러한 힘을 통해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줄어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이들이 교육적 생산성으로 성장한 조직이 아니라
그동안의 한국 사회 및 교육계의 각종 부조리에 의한
사회적 [반동기제]에 따라 성장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간 지나친 정치활동으로 조합원도 줄어들었고
국민들의 반감마저 사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강경투쟁으로 또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듯 보인다"

   - 조전혁 교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그간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이석기 등과 함께
정치적 활동을 펼쳐왔었다.

최근 통합진보당의 종북성향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 인식까지 갖게 된 상태.

결국 정치적 지지를 받던 세력의 몰락과 동시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휘청이고 있는 듯 보인다.

변윤석 변호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되면서 발생할 문제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새로운 법적 지위에 대해서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특수법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특수법인의 지위를 상실했기에
일반법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법인의 경우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는데
양자 모두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관할청의 허가도 없기에
그 어떤 법인으로도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일단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것이고
이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집행정지는
단순히 법외노조를 유보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결국은
법외노조의 길을 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는
그 어떤 법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애매한 입장을 적극 활용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적,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 변윤석 변호사

남정욱 숭실대 교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투쟁 역사를 분석해
이들의 기회주의적 투쟁 노선 갈아타기를 지적했다.

"지난 2004년 인천외고는
두 명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를 파면했다.
학교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여러 번 경고를 주었지만
이들 조합원 교사들은 학교의 경고를 무시했다.

해당 조합원들은 파면을 당하자 바로 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학교 민주화>라는 거창한 구호를 들고 나왔다.

이번 법외노조화에 대응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자세도 이와 동일하다.

단순히 법을 준수하라는 경고에도 미동도 하지 않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가 되는 순간,

박근혜 정권이 특권경쟁교육을 뿌리내리기 위해
민주주의 역사를 친일과 독재의 역사로 분칠하기 위해
미래의 유권자들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서 분리해
수구보수정권의 영구집권을 위해 정치적으로 탄압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오래된 투쟁 수법에 속아서는 안 될 것이다"

   - 남정욱 교수

학부모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투쟁으로 발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가투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 방과후에 촛불시위를 하겠다.
또 주말을 이용해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연가투쟁을 할 경우,
낭비되는 세금이 1일 기준으로 600만원에 달한다.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 1인당 1시간의 수업에
4,000원의 금액이 들어간다.

연가투쟁은
수업을 전부 거부하고 나오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가는 선생님으로 할 일이 아니다.

또 방과후와 주말을 이용해 투쟁에 나선다면
수업을 준비하고 교재를 연구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가져온다"

   - 조형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