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응답하라 2013] ‘예산’에 발목잡힌 차기전투기 사업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식상한 말이
올해처럼 피부와 와 닿은 때는 없었다.

국민들의 기대 속에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해보다 높았지만
지난 1년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원망과 탄식의 진앙(震央)이 됐다.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현직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국민들을 경악케 했고,
[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 논란]과 [사초증발 사건]은
정치를 파국으로 내몰았다.

<통진당>에 대한 법무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의제 민주주의]가
오히려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을의 눈물]을 강조하던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인사청탁] 사실이
연이어 <뉴데일리>의 카메라에 잡히면서 국민적 분노를 자초했다.

남북관계 역시 요동쳤다.

북한은 3대 세습을 이룬
김일성 왕조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자신의 후견인인 고모부를 [공개 참살]하면서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다만,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기만 했던 남북관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 아래서,
[냉정한 균형감각]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새로운 남북관계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점도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빌 게이츠> 회장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소식은,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불안을 잠시나마 잊게 만든 청량제가 됐다.

중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어도>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킨 정부의 결단은
국민들의 갈채를 받기에 충분했다.

반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취중 추태],
[고교 한국사교과서 파동],
[F-X사업 차질] 등의 우울한 소식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했다.

한때 조합원 수가 6만명을 넘었던 <전교조>는
지나친 [좌편향적] 행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잃으면서
끝내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검찰 조직을 패닉상태에 몰아넣은
[검찰총수의 혼외자 의혹]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켰다.

<뉴데일리>는
올 한해 정치와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진 주요 현안 가운데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뉴데일리>가 기획한
[정치·사회분야 10대 뉴스]가
2013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부터 5일간 연재를 시작한다.

[정치·사회 10대 뉴스–Worst 5위]

[단독후보]라던 F-15SE 차세대전투기 안 돼

차기전투기(F-X) F-15SE 탈락
“처음부터 다시!”

24일, 방위사업추진위에서 사업 재추진 결정
10년 전 [F-X]사업 같은 국론분열 일어날까 우려

[기사 원문]

2013년 9월 24일자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71418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결국 누구도 승기(勝旗)를 차지하지 못했다. 
F-35와 유로파이터는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잡게 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4일 열린 제70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김관진 국방장관, 이하 방추위) 회의 결과 
제3차 차기 전투기(F-X) 사업 기종 결정을 하지 않고,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의 설명이다. 

“제70회 방추위가 김관진 국방장과 주재 하에 
24일 오후 2시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차기 전투기(F-X) 사업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비 및 
전쟁 초기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미국의 <F-35A>와 <F-15SE>, 
유럽의 <유로파이터>를 평가, 
<F-15SE>를 단독 후보기종으로 선정해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부결됐다. 

방추위 위원들이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였다. 

앞으로 방추위는 
소요제기 수정, 예산 수정 등을 통해 
전력공백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설명했다. 

“방추위원 대부분이 부결에 찬성했다. 
지난 2월 북한의 핵실험 등 
북한 핵기술 발전추세, 
항공기술의 발전추세, 
북한 비대칭전력 증강 등으로 볼 때 
<F-15SE>는 
미래 우리 공군력의 [하이급 전투기]로는 
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결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정밀 응징보복 능력]이 필요하고, 
최근 항공기술 추세가 
5세대 전투기를 중심으로 가고 있으므로 
우리 공군력도 
여기에 상응해 맞춰나가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앞으로 추진할 F-X 사업은 
국방부 전력사업실장을 TF장으로 
합참, 공군, 방사청 등 관련기관과 TF를 구성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단 기간 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F-X사업 재추진에 
1년 남짓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전력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산 조정은 
새로 소요를 제기할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기 전투기(F-X) 사업을 재추진하더라도 
계획했던 전력화 시기 2017년을 맞추는 데는 
별 다른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이 밝힌 재추진 절차 이렇다. 

먼저 현재 제기된 소요를 일부 수정한다.  
다음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재수립한다.
다음에는 입찰공고를 하고, 
제안요청서를 발부해 
업체들의 입찰을 받아 기종을 결정한다.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기존의 내용을 상당 부분 재활용할 수 있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는 게 
방사청과 국방부의 설명이었다. 

방사청이나 공군의 잘못 아니냐는 데 대한 
방사청 관계자의 답이다. 

“방사청이 사업추진을 잘못한 게 아니라, 
현실 변화에 맞춰 
군이 제기한 소요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는 말이다. 
공군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바뀐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라든지 
올해 2월 북한의 핵실험 등과 같은 
안보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