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사 정보유출 최고 한도 처벌·제재 부과”

여당과 정부가
KB 국민카드, 롯데카드, NH 농협카드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파문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책임자와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임직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 조치한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당정은 또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계류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과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고와 관련해
20일 오후 긴급 협의를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정책위의장, 김학용 수석부의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현웅 법무부 차관,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한 처벌을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개인정보 관련 책임자 및 유출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 조치할 수 있도록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현장에서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카드사 서비스를 가동,
카드교체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의 발언 내용이다.

“신용카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와 걱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계 회사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 달라.

우리가 당장 2~3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재발방지책도 필요하다.

수집된 정보를 보관하는 단계에서는
해킹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외부 회사가 들어와서
개인정보를 USB에 저장해 가는 것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방치되는 것이
어떻게 신용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카드회사들은 주말에 근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말에 근무 하면서
모든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도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관계 회사가 24시간 근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빨리 고객들의 불편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가 확인되면
그 피해는 카드회사에서 법적,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조치하는 게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지적과 비판에 대해 고개를 숙인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드린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우선 지금 단계로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로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용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 체계에 대해
용역과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당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세밀히 보완해 나가기로 하는 등
2월 국회 중 법안 개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