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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주장처럼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2004년 9월 24일 박원순 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미디어오늘 <국보법 언론자유와 직결 보수언론 보도 이해안가>
언론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주장에 대해
********************************************************************************(자신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글과 (아들 주신씨 관련) 병역비리로 정의한 글을 삭제하고 지속되면 법적 조치도 할 것.
대법원은 공인에게 종북이란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아들의 병역법 위반 고발은 현 정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 3일 박원순 서울시장,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 중 일부.누리꾼들의 종북성향 비판 및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제기에 대해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을 행해 공개 경고를 했다.자신에 대해 [종북]이란 표현을 쓰거나,
자신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누리꾼들의 글을 삭제하고,
필요하면 법적인 조치도 취하겠다는 것이 공개 경고의 핵심이다. -
평소 SNS를 통한 직접적인 소통을 즐겨하는 그가,
누리꾼들에게 [살벌한]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간단하다.각종 여론조사에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 위험이 있는 경우의 수를
미리 제거하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과거 선거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은 정책 실정으로 인한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나타낸다.심지어 자질부족이나 경험미숙, 부패스캔들은
한 번쯤 봐주고 넘어가는 유권자조차도
후보자 개인 혹은 그 가족의 도덕적 하자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리국민들의 공통된 정서이다.때문에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박원순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에게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존재가 반가울리 없다.특히 박원순 시장의 과거 언행을 근거로 한 [종북 비판]과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은,
박원순 시장에겐 [피할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민감한 문제이다.박원순 시장이 누리꾼들을 향해 노골적인 반감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친(親)박원순 지지자들은 “당연한 발언”이란 반응을 보이면서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반론도 상당히 많다.무엇보다 선거에 앞서
[넷심]을 장악하려는 그의 태도를 문제삼는 의견이 적지 않다.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벌어졌을 때,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보수언론을 신랄하게 비난했던 그가,
이제 와서 대법원 판례를 운운하면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태도는
적반하장이란 지적이 그것이다.박원순 시장의 [누리꾼 겁박] 사실이 알려진 직후,
“누리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격한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팩트]를 근거로
박원순 시장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박원순 시장의 종북성향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주장이
다름 아닌 그의 과거 발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그의 발언은,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한 정치인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적인 토론의 대상이 돼야만 한다. -
대한민국 수도의 시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자의 국가관은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도 마찬가지다.
주신씨에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가
과거 병역비리에 연루됐었다는 점은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결국 박원순 시장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누리꾼들의 각종 의혹제기는
대부분 [팩트]를 전제로 한다.박원순 시장의 [누리꾼 겁박] 논란이 거세지면서
[넷심]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대표적인 SNS인 트위터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행태를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
뻔뻔함의 극치를 보입니다.
박원순 행적을 보면 충분히 종북 아닌가?
국보법 한 발 물러섰다고 면피되나?
박주신 병역비리 아닌가? 맞짱 통론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