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은 혈세먹는 하마? 134억 어디로 갔나?

이제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됐다.

통진당 세력의 내란음모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나
대한민국 사회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이들에게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血稅)가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석기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진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나가는 세금만
무려 연간 6억4,000만원.

통진당 전체를 놓고 보면,
연간 38억4,000만원의 혈세가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6.4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5월에는
선거보조금 30억원도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고 보조금의 경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지만
세부 내역까지는 따로 감사를 받지 않는다.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일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전이라도,
통진당 문제에 대해 신속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황우여 대표의 발언 내용이다.

“이미 내란음모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다.

여러 이야기를 다 감안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세력의 입법부 장악이라는 엄중한 사안이
유죄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도
그대로 계속해 혈세를 투입해 당도 유지시키고
이석기 의원에게 지원도 한다는 것은
국민들 눈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석기 의원이) 대한민 국회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심도 있게 논의해야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를 계속 지원해야 하는데 대해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다.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2011년 12월 통진당 창당 이후 지금까지 지급된
정당 국고보조금은 114억원을 넘고,
기탁금 19억원까지 하면 총 134억원 이상의 국고가 투입됐다.

이와 별도로 이석기 의원 개인 의원에 대한
보좌진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연간 6억4천만원,
통진당 전체로 하면 연간 38억4천만원의 혈세가 지금도 나가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배출된
통진당 소속 103명의 지방의원 의정비까지 생각한다면
이 액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또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통진당은 각종 후보를 내고,
기초단체장 중심으로 당선계획을 짜고 있다.
과연 이런 일이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지
국민들은 정치권에 물을 것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전이라도,
특히 민주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야권연대의 결과라고 지적되는 통진당 문제에 대해
신속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또한 형법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경우,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의원과 보좌직원의 수당과 같은 금전 지원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 국회법만이라도 조속히 제정해
이 문제에 대한 단안(斷案)을 내야 하겠다.”

한편, 통진당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00명의 후보를 내
박근혜 정부 퇴진에 불을 지피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