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안철수, 기초연금법 통과시켜 달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24일 김한길, 안철수 의원에게 기초연금법안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대정신, 선진화시민행동,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건강복지공동회의 등 5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김한길, 안철수 의원은 창당대회 관련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어 각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급격한 노령화와 가족 관계의 붕괴 등으로 많은 노인들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은 당장의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7월에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18~59세 인구 중에 비경제활동인구(32.50%), 공적연금 비적용자(4.20%), 납부 예외자(15.70%), 미납자(5.10%)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수준인 45%에 달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기초연금은 더 필요하신 어르신들, 꼭 필요하신 어르신들께 하루빨리 지급돼야 한다."

이들은 "기존의 불합리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더라도 반드시 미래의 희망인 우리 젊은 세대의 세금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포기하면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가입기간이 긴 여유있는 어르신들께는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 연계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아울러 이들은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소급적용하면 된다는 주장은 국민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리는 기초연금 토론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