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북핵 6자회담 재개 합의 “北, 이간질 못해”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45분 간의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년 만에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등 대북현안의 해결을 위한 3국 간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에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의 6자 수석대표 회의를 끝으로 성사되지 못한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될 지 주목된다.

우선 세 나라의 정상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대화를 위한 대화]가 되어선 안된다는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아래서
회담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 청와대

또 3국 정상은 북한이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중국이 대북 설득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기로 3국 정상은 뜻을 함께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양적·질적인 심화, 북한의 안보도전 등 무모한 행동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데 있어 3국간 협력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3국을 이간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2008년 이후 다섯 차례 실시된 [한미일 안보토의](DTT)도 제안했다.
청와대 측은 “DTT는 이르면 다음 달에도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불용의 확고한 원칙으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북핵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합되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가는게 중요하다.
북핵 불용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공감대를 기초로
북한이 핵보유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북핵 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 폐기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고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보장이 있다면
대화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한미일 공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한미일 3국 수석대표들이 조속히 만나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청와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성을 언급하며 대북억제에 있어 일본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의 배경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북핵 해결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