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그대로 두고 北민생 인프라 구축지원”

정부가 5.24조치는 그대로 둔 채 북한 주민들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통일부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일부 언론들이
“정부가 북한의 민간 인프라 구축을 위해 5.24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하자 “5.24조치를 해제하지 않고도 대북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5.24조치의 틀 내부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다.
5.24조치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5.24조치를 단계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조치 이전에 제재를 낮춘다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자신들의 소행으로 인정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는 뜻이다.

(5.24조치를 풀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란
북한이 천안함 폭침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5.24조치를 완화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5.24조치 해제 없이도 대북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통일부의 답변에 대북지원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들의 기대감도 커져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