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北인권사무소" 정부 해명 불구 '시끌'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매체가 "정부가 포기했다"고 보도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해명 내용이 미흡하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좀처럼 거두지 않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8일 <한국 '유엔 北인권사무소' 유치 포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유치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비방과 도발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관계가 고려됐다”는 한  외교 소식통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보도를 접한 북한인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성명을 내고,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찬성표를 던진 정부가 정작 실행 단계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세계 최악의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과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인권사무소 유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제기구의 사무소 설치 문제는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 유엔의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측이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김태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며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고 했다. "유치 포기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조 대변인의 "유엔과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인권사무소 유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란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야지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한다는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보도가 나오니 정부에서 부랴부랴 불을 끄려고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한변의 성명서 "정부에게 북한인권 침해상황을 기록·보존할 유엔 「현장기반 사무소(field-based structure)」의 유치를 강력 촉구한다" 일부 내용이다.

"현장 사무소와 같은 국제기구를 한국에 설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고 북한인권 개선의 효과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우리 정부가 온 국민과 더불어 이 조직을 한국에 유치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다시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