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박’ 이루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중도보수성향 지식인들의 학술연구모임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통일 대박]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바른사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계속되는 북한도발, 과연 통일대박은 실현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세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내부의 정세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의 4차 핵실험 ▲드레스덴 선언의 현실적 방안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등을 주제가 다뤄졌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내부적인 통제와 결속을 강화해 김정은 체제가 공고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북핵 불용’과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께 [납북 민간인]과 [국군포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 정치범의 석방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드레스덴 통일구상 등을 정비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북한 핵실험의 패턴을 분석하면서 북한이 비대칭 위협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에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장조성을 통해 미국에 핵 보유국지위 인정을 압박하는 동시에 인도적 지원 및 북미외교관계 수립 등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구본태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은 [드레스덴 선언]을 ‘주민’이 중심이 되는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압박과 유연]의 균형정책 가운데 [유연]의 정책기조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대북제안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반도 분단은 미-소에 의해 만들어 지고 고착화 됐지만, 현재는 미-중의 대립구도가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남북통일이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새로운 활력소로 등장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북지원]이 투명성 있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북한 체제의 권위와 통치력을 높이는 역기능을 불러와 분단이 고착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북한 주민과의 [직접적인 교류협력]을 확대해 북한 내부에 [인권폭탄]을 터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