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한민국號'의 안보위기 상징

세월호, '대한민국號'의 안보위기 상징

책임감과 정직성 없는 대한민국 지휘자들

조영환(올인코리아)    
  

대한민국호(號)의 안보위기를 상징(대변)하는 세월호의 경고

이번 세월호의 침몰사고를 보면, 대한민국의 위기와 운명을 암시(대변)하는 징표(상징)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잘 달리다가 원인 모를 이유에 의해 갑자기 배(세월호)의 진로가 뒤바뀌어 기우뚱 넘어지면서, 선장은 승무원 6명과 함께 가장 먼저 도망을 쳐버리고 순진한 여승무원만 승선객들을 구하려고 애써다가 사망하고, 침몰어선의 선내방송은 계속 승선객(국민)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오도하고, 선내방송을 믿은 무고한 승선객들은 충분히 도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침몰하는 배에 머물고, 조난신고를 받은 구조당국은 제대로 사고선박을 구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고현장의 조도 어민(국민)들이 조난당한 승선객들을 대부분 구한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가 바로 주인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잘 대변하는 것 같다. 나태하고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지휘자들이 이끄는 대한민국호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책임자들이 정신차리지 않으면, 세월호처럼 갑자기 침몰될 수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국가의 안보에 대해 책임회피적인 대한민국의 지휘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저변 국민, 국가안보의 위기상황을 오도하는 언론, 그리고 국가위기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방·치안·안보·당국’을 대변하지 않는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구조율이 25% 수준이라는데, 세월호 승무원들은 대부분 구조되었다는 사실도 국가의 치안·안보에 도피적인 국방·치안당국을 상징하는 듯하다. 반국가, 반정부, 종북좌익세력이 망국적 난동을 쳐도 국가의 치안지휘부는 도피적이고 저변 국민들이 이런 종북좌익세력의 망국적 난동에 대항하는 남한의 현실은 조난당해 침몰하는 배를 뒤로 하고 선장과 선원들이 도망친 해월호의 운명과 매우 흡사하지 않는가? 해월호 승선원과 구조자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행정안전부는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 세월호 선장 같은 무책임자들이 대한민국의 지휘부를 장악한 게 아닌가?

조선일보는 “침몰된 세월호에서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1호 탈출’을 감행한 선장을 비롯해 선박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선원 상당수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일찌감치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선장과 1등 항해사 2명, 2등 항해사 1명, 3등 항해사 1명, 갑판장, 조타수 3명, 기관장 1명 등 직원 3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침몰 때까지 선내 안내방송을 맡았다 숨진 채 발견된 박지영(여·22)씨를 제외하곤 대부분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장 이모(69)씨는 가장 먼저 탈출 행렬에 합류했다. 이씨는 최초 선박 좌초 신고가 접수된 지 40여분 뒤인 오전 9시 30분쯤 배 밖으로 나와, 오전 9시 50분쯤 해경 경비정에 의해 승객 50여명과 함께 구조됐다. 기관사 및 조타수 등 선원 6명도 이 ‘첫 구조 그룹’에 속해 있었다”고 보도했다. 자기 배에서 가장 먼저 도망간 선장이다.

이 선장과 선원들의 행태는 책임자들이 먼저 도망하는 한국 지도층의 정신상태를 잘 상징한다. 무책임한 항해책임자들 때문에 사고선박의 승객들은 “선체가 기울어진 상태인데 움직이면 더 기울 수 있으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잘못된 선내방송을 따라가다가 탈출할 기회를 놓치고 희생된 것이다. 네티즌들의 “무책임하게 가장 먼저 배를 버리고 나온 것이냐”는 비난은 무책임한 항해책임자의 등 뒤에 쏟아내는 뒷북에 불과하다. 마치 북한의 무력도발에 아무런 응징도 못하는 국방당국과 아무런 구조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망가버린 세월호 항해책임자들이 왜 겹쳐 보일까? 16일 세월호 구조상황을 지휘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조자와 실종자 발표는 상습적으로 국가안보(국민안전)에 거짓 정보를 퍼트리는 한국의 국방·치안당국의 행태와 겹치지 않는가? 몇시간 혹은 며칠 뒤에 드러날 거짓된 안보관련 정보를 왜 행안부와 국방부는 발표하는가?

해상사고가 날 경우 배에서 끝까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선장이 반드시 지켜야 의무이고 책임이지만,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그러하지 못했다고 한다. 선박 승무원들이 승객을 제쳐두고 탈출에 앞장선 세월호의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동은 북괴의 위협 앞에서 거짓말과 책임회피를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안보책임자들을 상징하지 않는가? 이번에 먼저 도망쳐나온 세월호 선원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천만다행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승객들에게 구조대가 올 때까지 대피하라고 알렸다, 배에서 빠져나오기 바빠 다른 사람들을 구조한다거나 그런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말은, 위기상황에서 일반인의 언행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책임적인 선원들의 모습은 아니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여 국민안전 보장에 관해 몸을 사리는 국방·치안책임자들과 세월호 선장·선원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안타깝게도 이들 사이에 차이는 없어 보인다.

오늘날 “북괴에 대화와 평화를 구걸하는 대북정책을 중단하라, 종북세력을 남한의 치안당국이 방치하고 있다,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국방당국은 제대로 응징하지 않고 방치하느냐, 안보현실을 통치자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국방책임자들을 교체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이번 세월호 승객들의 “선원들이 승객들을 제대로 대피시키지 않았다, 아무도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주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반복했다, 본능적으로 헤엄쳐서 나오지 않았다면 배 안에 갇혀버렸을 것이다”라는 증언은 그 성격적 측면에서 무엇이 다른가? 승객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자신은 도피해버린 선장이 운항한 세월호와 대한민국호가 왜 이렇게 겹쳐보일까? 침몰하는 배에 승선객들을 남겨두고 먼저 도피한 운항자들의 행태와 좌익세력의 난동을 방치하는 치안책임자들의 행태가 겹친다. 주말마다 난동치는 좌익세력에 대한민국호는 격침될 수 있다.

지금 국방, 치안, 안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은 과거 군사정권의 대응능력에 비해 많이 약해보인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은 현재 정부나 지도층에 의해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무책임한 자들이 대한민국호를 지휘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국방책임자는 통치권자를 속이는 것 같고, 치안책임자도 국가안보의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척결하지 못해 보인다. 국가안보에 대해 마지막으로 책임적 자세를 취하는 국정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력화시키려고 검찰과 법원과 정당과 언론이 총력으로 달려드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겠는가? 생존한 해월호 승객들이 대부분 진도(조도) 어민들에 의해 구조된 현실은 국민의 안전권이 정부에 의해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징한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구조활동을 보니, 천안함 피격사건을 겪은 이후에도 한국 정부(특히 국방부나 행안부)는 침몰어선 구조시스템이나 구조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 같다.

소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의 위기관리능력은 점점더 약화되어 지금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정을 지킬관군은 없고 민군만 남은 듯하다. 16일 세월호 재난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는 엉터리 정보가 너무 많아서 대국민 기만극처럼 보였다. 해경은 정확한 통계를 발표하는데, 중앙에서 재난관리 한다는 행안부는 구조자 숫자를 2배 이상으로 발표하는 등 무능과 기만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이런 군기 빠진 정부 하에서는 사고당한 국민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이 무책임한 지휘자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세월호가 증거하는 것 같다. 승선객들을 거짓 정보로 오도하고 도망가버린 세월호 선장·선원은 책임감이 없는 국방·치안 당국자들은 상징한다. 무책임한 선장이 무고한 승객들을 희생시킨 세월호가 대한민국호의 운명을 대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