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뒷북치는 정치권…"정신 차려야"

정치권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을 두고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야당은 과거 선박 사고 예방 관련 법안들을 줄줄이 계류시켰다는 점에서, 
이제 와서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은 최근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른데 대해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상시적 종합재난안전기구 신설 검토와 동시에
선원 처벌을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 보완을 위한 입법화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엄벌을 위한 제도적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예산 편성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여러모로 점검·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은 또 "세월호 급선회때도 3분간 항적기록이 없다. 이는 인재이자 관재(官災)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나 여야가 대형 참사가 터진 후에야 재난대응 관련 입법화에 나선 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만 통과시켰더라면,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강한 원망의 목소리인 셈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회에 발의된
[선박의 안전에 대한 법률안 및 결의안]은 18건에 이르지만,
국회를 통과한 것은 5건으로 법안 처리 비율이 27%에 불과하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국회 계류 중이고,
정부가 지난해 1월 선박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역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이유로는
야당의 고질병인 [발목잡기 행태]가 주된 원인이다. 

그런 점에서 뒤늦게 관련법 마련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가 
[국민의 눈에는 전시성 쇼로 비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정치권은 사건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앞다퉈 관련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을 충분이 검토한 후 제때에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어 "최근 아동 관련 범죄가 급증했을 당시에도 여야는 관련법을 앞다퉈 내놨지만 이미 발의된 관련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서 "마찬가지로 관련 법안은 제때에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를 비판하며 뒷북 대책을 들고 나온데 대해서는
"새민련은 정신차려야 한다. 야당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며  
"진정성 없는 액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이 실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4월 국회도 모니터링했는데, 야당 등 국회 상임위는 민생법안 발목잡기 행태를 계속 했다"며 "여야는 서로 상대방을 비난할 게 아니라 자신의 행태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아울러 "지금은 사건 수습이 우선"이라며 "지금의 상황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야는 인명 구조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