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장-여야 원내대표, 민생법안 처리 논의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4일 회동을 갖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향후 대책과 국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창희 의장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 모여 국민 안전과 민생 관련 법안 처리 등에 서로 협력키로 했다. 

강 의장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치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비통해하고 침통한 분위기"라며 "빨리 실종자들을 찾고, 하루 빨리 수습돼 나라가 다시 정상적인 길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장은 "4월 국회도 잘 마감해야 할 것 같다.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안건, 안전과 재난 복구를 위한 여러가지 법안들은 두 대표가 정리하고 가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복잡하겠지만 정치력과 양보를 발휘해서 법안을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도리"라며 "여야가 국민 안전, 민생 관련 부분들을 각 상임위에서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원내대표) 임기와 4월 국회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 안전 관련한 법안, 민생법안 포함한 법안들을 4월 국회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 차원에서도 책임을 통감하며, 5월까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해 단 한 분의 생존자라도 희망의 소식 있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는 전반적인 정부의 위기 관리와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전 원내대표는 기초연금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선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4월 임시국회 처리에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는 기초연금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내일(25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은 야당에 공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이 결정되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며 기초연급법안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게는 연금액을 2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의원총회에서 야당 지도부가 당내 강경파 설득에 성공할 경우, 기초연금법안 4월 처리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