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로 막대한 선거비용·교육의 정치화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10일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서울시 여의도 자유경제원 본사 5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6.4지방선거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8명을 포함한 좌파성향 교육감 13명이 당선됐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에서 이념 편향적 교육이 이뤄질 것을 우려한 여러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간 교육감 직선제 존폐 여부에 대해 일각에서 수차례의 논란과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은 없는 상태다.

자유경제원은 현진권 원장의 사회로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김기수 대표, 이화여자대학교 박정수 교수, 21세기미래교육연합 조형곤 대표, 시대정신 홍진표 상임이사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발제문에서 직선제가 가지는 문제점으로 ▲교육자치의 허구성 ▲지방자치와의 괴리 ▲막대한 선거비용 ▲교육의 정치화 ▲교육서비스 경쟁력 낙후 등을 꼽았다.

그는 “현 교육 방식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획일적 교육시스템 아래 자금을 지방정부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막대한 선거비용으로 인해 교육감들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은 직선제의 폐해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교육감임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시도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정당공천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도 교육감 직선제 개선방향에 대해 “광역교육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교육청단위의 교육자치가 이뤄지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자치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는 구조로 개선돼야한다”고 조언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는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였지만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과 더불어 전문성이나 중립성 검증을 찾아보기 어렵다. 공교육 정상화 실현과 더불어 교육감 선거를 중앙정치에서 학교교육 현장으로 돌려주고 현재의 광역교육자치의 범위를 축소시켜 중역교육자치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도 지자체장에게 교육행정의 권한을 돌려줘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지자체장의 역할로 인구를 늘리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시스템을 좋게 만드는 것이다. 교육 자치는 하되 지자체장의 역할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전면적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세 20%로 정해진 지방세교부금을 지방세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지방교육청에 대주는 교부금은 내국세 20%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과감히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에서 지방교육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 1인당 표준공교육비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교육비 지출을 막아야한다”고 전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6.4지방선거가 끝난 후 이건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긴급하게 토론회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토론자 4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것은 교육의 위기 속에서 뭔가 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찾아와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토론으로 낙관적 전망도 보았다. 앞으로 교육과 관련해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