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잡스, 김연아도 '빈곤층'이 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 대한민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았다.

보수성향의 경제단체인 자유경제원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피케티 열풍에 자유주의자가 답하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피케티의 이론은 틀렸으며, 대한민국에 도움 되지 않는 경제 철학”이라고 비판했다.

피케티가 저술한 ‘21세기 자본’은 20세기 중반 이후로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정 한 해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스티브 잡스, 김연아도 빈곤층 될 수 있어"

먼저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상대적인 소득격차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상대소득 문제는 경제가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다. 모두 다 똑같이 잘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현 원장은 “인류의 소득 수준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180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가져다준 축복”이라고 했다. 그는  “피케티가 주장하는 소득평등은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케티가 사용한 자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피케티의 자료는 동일한 사람이 늘 상위 1%에 속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한 해의 특성만 보여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원장은 “소득 비교를 하려면 특정 한 해의 연간 소득이 아닌 평생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업 성취도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간소득은 항상 변한다. 스티브잡스나 김연아 역시 조사한 시점에 따라 빈곤층이 될 수도, 세계 1위의 부자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성장이냐 평등이냐의 문제로 귀착…
모든 계층 '삶의 질' 개선된 부분 인정해야

전남대 경제학부 김영용 교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자본 이론은 없다. 피케티의 이론은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닌 경제학의 문제로 넘어간다”며 “결국 성장이냐 평등이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부의 평준화가 성장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경제학과 안재욱 교수는 “자본에 주택을 포함한 금융 자산 등의 물적 자본, 기업 이윤과 특허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불평등을 최소화 하려면 무분별한 통화를 발행을 지양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 서민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는 “경제성장은 불균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계층의 절대적인 소득수준과 '삶의 질’이 개선된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며

“불균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장의 엔진을 제거하는 것이다. 형평과 평등을 강조해온 사회주의 실험이 왜 실패했는가를 반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백년 걸친 방대한 자료 토대로 한 연구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료 자체가 턱없이 부족

올해 9월 출간예정인 프랑스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론'은 유럽 주요국, 미국, 일본, 호주 등 20여개국의 순자산과 국민소득에 관한 300년간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앞으로 10년간 가장 중요한 경제학 책이 될 것”이라 극찬, 백악관이 피케티를 초빙해 정책에 관한 조언을 받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피케티가 수백년에 걸친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자료 자체가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해 수준 높은 연구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라는 시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