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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정권이 지난 20일 중의원에 제출한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의 일부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교부가 24일,
아베 정권의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 제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한 데 이어
향후 국제적 협력 대응 및 한일 국장급 협의 잠정 연기 등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외교부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고노 담화 검증 결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한 부분씩 반박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애당초 담화작성 경위에 대한 검증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정부는 애당초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작성 경위를 검증한다면서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그 자체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외교적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본다.”
외교부는 앞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 문제에 대응해 나갈 뜻임을 밝히기도 했다.“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 나라에 걸쳐 피해자들이 있는 그런 국제 사회의 문제다.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UN특별고문관(UN Special Rapporteurs) 등이 이미 의견을 발표했고,
여러 나라에서도 의회 결의 형식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는 국제적인 사안이다.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는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당연히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5월까지 매달 열던 한일 국장급 협의도
현재로서는 개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잠정 연기할 뜻임을 내비쳤다.“한일 국장급 협의에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는데
지금은 일단 고노담화 검증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
더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봐서 그렇다.”
아베 정권은 지난 20일,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중의원에 제출한 뒤
각국 정부 등을 설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한국의 분노는 물론 미국의 냉소, 주변국들의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는 형편이다.최근에는 아베 정권에 대한 국내 지지율까지 대폭 하락해
그의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라는 카드가 실패작이었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