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선진경제? “편협한 단견!”

   
‘사회적 경제’를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선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자체경쟁력을 강화해 시장경제체제의 일부로서 작동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또한 이념에서 벗어나 보수-진보 간 논의를 통해 사회적 보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프리덤팩토리(대표 김정호)는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사회적 경제는 선진경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자를 맡아 토론을 진행한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선진경제를 이룰 수 있는지 토론하려 한다. 또 사회적 경제를 좋은 것으로, 시장경제를 나쁜 것으로만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 대한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이홍균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의 양극화와 실업문제 해결을 복지만으로 해결하기엔 국가재정에 한계가 있다”며 “단순한 복지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관할부처로 나뉜 지원체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현재의 인건비 중심의 직접지원방식에서 기술 설비 등의 인프라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 조직의 내실화·활성화 및 정부지원방식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사회적 경제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다. 사회적 기업도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운영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사회적 경제를 착한경제라고 말하고 자유시장경제를 나쁜경제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에서 나온 단견”이라며 “시장경제체제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며 훨씬 효율적인 경제다. ‘사회적’이라는 말이 주는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성수 신나는조합 상임이사는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정부 재정지원이 끝난 사회적 기업의 3년 후 생존률은 89%로 일반기업 3년후 생존률인 40.5%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이 상임이사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지만 대다수 사회적 기업가들이 존속시키려는 의지가 큰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임이사는 이어 “공익적 성격을 가진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기업과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선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민간 시장 영역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정부지원에 의한 도덕적 해이, 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현재보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인력규모를 줄여 공무원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구도를 만들면 사회적 경제 사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유성 NPO 협동하는 사람들 협동일꾼 대표는 협동조합에 대해 “대기업 중심의 고도자본주의 구조인 한국에서는 사회적 경제 적용이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사회적 경제를 통한 선진경제 방안에 대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조사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 실패사례 등을 수집·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민관거버넌스형 TF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사회적 경제와 시장경제의 차이점에 대해 “사회적 경제는 ‘아는 사람끼리’의 경제를 추구하는데 이는 장점이자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 경제의 특성상 생산성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값이 비싸지고 결국 정부의 세금으로 지탱될 수밖엔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해 판다면 시장경제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단, 사회적 경제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꾸려나갈 때 선진경제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