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엄청난 지원금으로 학생 상대 실험하나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좌파교육감들이 ‘혁신학교’ 확대를 추진하면서, 학력퇴행, 특혜성 예산 지원에 따른 역차별 등 혁신학교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좌파교육감들이 전교조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혁신학교의 역기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학생들이 실험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일 여의도 자유경제원 5층 세미나실에서 ‘혁신학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현진권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를 맡은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좌파교육감들과 전교조가 검증되지 않은 혁신학교를 앞세워 학생들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학교와 비교할 때, 혁신학교에 주어지는 특혜가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증되지 않은 혁신학교 교과과정을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학부모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줘야한다.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일반학교에 비해 적은 25명 내외다. 이는 교육예산 부분에서 역차별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학생1인당 공교육비를 교육기본법에 명시해, 수요자 중심교육을 실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유독 [학력]이란 표현에 반감을 보이는 좌파교육계가, [학력 강조]를 [학생 인권 억압]과 동일시하는 왜곡된 사고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면서, 혁신학교의 실체를 가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학력을 강조하는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는 혁신학교 측의 생각은 잘못된 것.

경쟁력있는 학교일수록 학생들은 더 예의바르다. 혁신학교의 주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위한 궤변일 뿐.

   - 조형곤 대표

토론자로 참여한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형태가 다양화됏다는 점에서는 글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특혜성 예산지원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특히 좌파교육감과 전교조가 혁신학교를 명분삼아, 어린학생들에게 반(反)민주, 전체주의적 사고를 주입시키려 한다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교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생긴 것은 바람직한 일.
그러나 혁신학교 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은 문제.

혁신학교가 마을공동체와 협동을 배운다는 미명하에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를 가르친다면 위험하다.

개인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 위에서 전체를 위한 희생과 봉사를 배우는 것이 진정한 교육.

   -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현행 교육체계 아래서 굳이 [혁신학교]를 강행 추진할 실익이 있느냐며,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특혜성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내역의 투명성 확보가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또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등장으로 굳이 ‘혁신학교’가 없어도 교육과정의 융통성 추구가 가능하다.

엄청난 액수의 특별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내역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밝히고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 반드시 병행되야 한다.

   - 이성호 중앙대 교수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검증되지 않은 혁신학교가, 좌파교육감과 전교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쟁]에 적대적인 혁신학교의 풍토가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지적도 곁들였다.

한차례도 검증되지 않은 교육실험을 위해 학생들의 소중한 인생이 실험대에 올랐다.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혁신학교가 일방적으로 증가할 경우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학교에서의 경쟁은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경쟁을 통해 혁신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진정한 혁신인재 양성은 경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