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日폭주' 강경메시지, 왜 특별오찬에서 나왔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등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 “자국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검증한 것과,
日-北 대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두 정상은 이날 서울 성북동 가구박물관에서 비공식 특별오찬을 갖고 이같은 인식을 공유했다.

한중 정상은 전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관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공동성명의 부속서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공동연구를 약속하는데 그쳐 ‘낮은 수준의 대일공조’라는 지적이 일었으나 비공식적인 오찬 자리에서는 매우 강경한 수준의 대일공조가 이뤄졌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일본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양국이 공동성명에는 넣지 않았으나 어제 회담과 오늘 오찬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동성명 문건에 일본 문제를 넣지 않은 것은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불거질 수 있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공식 오찬 자리를 빌려 두 정상이 일본의 우경화 행보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주 수석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여러 나라가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지지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정치를 그만두고 평화헌법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방위 정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이 교전을 금지한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점과 이러한 움직임이 한중 뿐
아니라 주변국가의 우려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일본이 말로는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행동으로는 이를 훼손, 폄훼하려는 시도를 보인데 대해서도 유감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두 정상은 또한 일본과 북한 간 대화와 관련, 인도주의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해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어 시 주석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내년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및 한반도 광복 7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내년은 특별한 해인만큼 이를 잘 기념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려고 한다”고 화답했다. 역사 문제에서 두 정상의 확실한 대일 공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 수석은 이날 서울대에서 가진 특별강연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출현에 반대하다”고 했다.

시 주석은 또 “20세기 상반기 일본 군국주의가 양국에 야만적 침략 전쟁을 강행해 양국 모두 큰 고난을 겪었다”며 “대일 전쟁이 가장 치열했을 때 양국 인민은 힘을 다 바쳐 서로를 도왔다”고 밝히며 일본의 우경화에 대응한 한중 공조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는 이날 1박2일 간의 국빈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