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 질문에 3분 답변, 자화자찬-인신공격 [꼴불견]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인사청문회 제도가,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변질되면서, 제도 본래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삼으면서,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7일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인사청문회 역할을 묻는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나타난 청문회의 문제점은 크게 ▲장황한 질의-짧은 답변 ▲인신공격성 질문공세 ▲사생활 캐기 공방 ▲업무수행능력과 거리가 먼 정치이념성 질의 등이 꼽혔다.

박근혜 정부 1기 내각 장관후보자 4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분석한 결과 질의의 경우 여당 69.7%(386분39초), 야당 75.5%(580분4초)였다.

반면 답변은 여당30.3%(168분42초), 야당24.5%(188분38초)로 답변시간이 질의시간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공격성 질문공세와 도를 넘은 후보자 흠집내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출발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질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7명이 공직수행능력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의 질의를 40%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에 걸쳐 진행되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 후보자 개인사에 대한 질의가 더 많이 쏟아졌다.

특히 후보자의 개인사와 관계된 질문의 비율은,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 때 월등히 높았다.

노무현 정부의 고건, 이해찬, 한명숙,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질의가 전체 질문의 50% 전후를 차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정운찬, 김태호, 김황식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질문의 비중이 64%까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국정수행능력에 관한 질문은 20~30%대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인사청문회의 꼴불견으로는 ▲후보자 업무수행능력보다 본인 띄우기 ▲후보자의 말 자르고 단답형 답변 요구 ▲인신공격성 발언과 훈계로 범죄자 다루듯 질의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 들추기 등이 있었고 이밖에도 도돌이표 질문과 중구난방 질문, 업무수행능력과 관련없는 정치이념성 질의 등이 지적됐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개선방안과 관련돼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사전에 비공개로 진행하고,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의 역량과 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후보자의 답변시간을 보장해 질의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 끄기 등 제재를 가하고, 시민단체 국정감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