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먹었는데 또… 지방의원 재선하기 참 쉽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광역의원(315명) 중 지난 4년간 조례 대표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정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은 82명이었다.

8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17개 전국광역시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조례발의 및 시정 질의 등)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215명(70%)은 4년간 3건 미만을 대표발의, 한해에 평균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공동발의는 71명이 10건 미만, 53명 11∼20건, 45명 21∼30건, 33명 31∼40건, 11명은 41건 이상을 발의했다.

대표발의는 의원 본인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마련한 후 다른 의원들의 서명날인을 받는 방식이다. 반면 공동발의는 대표발의 의안에 서명날인을 하는 형식으로 발의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어도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시·도정 질의는 지방의회에서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자체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 주민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다. 지난 4년동안 질의 건수가 1∼5건였던 의원은 128명, 6∼10건 50명, 11∼15건 19명, 16건 이상은 36명이다.

바른사회는 "임기 내내 발의나 시(도)정 질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았음에도 재선 의원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현 지방선거 제도와 유권자 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당공천을 받는 데 있어 성실한 입법·정책활동이 아니라 당협위원장의 신임이 중요한 게 현실"이라며 "지역 주민 역시 광역의원이 누구인지 잘 모를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무관심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했다.

바른사회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은 의회 홈페이지나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홈페이지 '내고장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며 "유권자들은 지역의 대표 일꾼을 선출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바른사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공보물에 각 지역구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실적 즉, 조례안 대표발의 및 시정질의 건수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를 유권자들에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