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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를 이용한 도발로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물론 우리군의 대비태세와 국민 불안해소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북한군은 14일 오전 11시43분부터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북방지역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면서 122㎜ 방사포와 해안포 등을 동원해 100여 발을 발사했다.
군은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이 동해 NLL 북쪽 1~8㎞ 해상에 떨어져 NLL 이남으로는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북한군이 쏜 방사포는 인근 주민이나 고성 통일전망대 부근의 관광객도 낙탄이 되는 모습이 보일 만큼 남쪽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점점 높아만 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문제는 북한은 이날 방사포와 해안포 사격을 비롯해 최근 들어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장소를 점차 남쪽으로 옮기면서 대남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6월 26일과 29일, 그리고 지난 2일에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과 300㎜ 방사포 등을 발사했고 지난 9일과 13일에는 각각 황해도 평산과 개성 북방에서 스커드 추정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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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은 강원도 금강산 해안에서 동해 NLL 인근 북방 해상으로 방사포를 포함한 해안포 100여발을 사격했다”며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스커드 미사일을 올 들어 6번째 발사했는데, 발사지점이 군사분계선 20km 이북 지점까지 접근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유로 “우리 군의 피로도를 높이고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군의 대비태세는 어떨까. 국방부는 이번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사격할 경우 가차없이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응징의 조건이 갖춰진다면 우리가 보유한 수단을 이용해 원점 타격을 하겠지만 이미 발사해버린 미사일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볼 수 있다.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군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대비해야 한다는 점은 언제나 대전제다.
◇이스라엘 국민 지킨 '아이언돔' 성능…우리 국민 지킬 '이아언돔'은…미정
북한 도발에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시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 간의 교전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아이언돔’이라는 요격 미사일의 성능이 눈길을 끌고 있다.팔레스타인 사망자 수는 186명까지 늘고, 부상자는 1,085명을 넘겼지만, 이스라엘의 사망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이처럼 이스라엘이 '철벽방어'를 펼칠 수 있었던 데에는 방어용 미사일 시스템 '아이언돔'(Iron Dome)의 힘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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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군이 수천억 원을 들여 구축한 아이언돔은 적중률 90% 이상이라는 막강한 방어력으로 이스라엘을 겨냥한 하마스 로켓을 모두 요격, 하마스의 공격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군 내부에서 유사시 북한이 장사정포를 발사할 경우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한 요격체계의 일환으로 아이언돔을 주시해왔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아이언돔과 비슷한 개념의 국산 지대공 요격미사일 '천궁'의 개발을 성공리에 마친 바 있어 자체기술로도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 가능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사업이 착수 됐다는 소식은 없다.
◇한국군도 KAMD 구축중…'방사포' 막을 요격무기는 없어
현재 우리 군은 KAMD 구축을 서두르고 있지만 탄도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군이 발사한 방사포에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북한의 미사일 계획은 궁극적으로 ICBM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외 다양한 미사일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우리 군이 북한 발사체들의 기술적 진보에 대처할 수 있는 첨단 방어체계를 하루 속히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이 군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길은 정부와 국회도 아이언 돔 같은 요격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야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