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검증센터 "통표절 양상, 짜깁기 식으로 베껴"


  •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광주 광산을)에 이어 권 후보의 남편도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권 후보와 권 후보의 남편은 모두 연세대학교 전지연 교수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 교수에 대한 책임론도 불어 닥칠 전망이다.

    연구부정행위 검증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가 28일 권 후보의 남편인 남기탁 씨가 2010년 연세대학교 법학원대학원에 석사학위 자격으로 제출한 학위논문 '부작위범과 공범'이 '표절 논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증센터는 "남기탁 씨 석사논문은 인용부호와 출처표시가 똑바로 된 곳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논문"이라며 "통표절 양상으로 짜깁기 식으로 베껴 본인의 석사논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검증센터에 따르면 남기탁 씨가 표절 대상으로 삼은 논문들은
    김봉태의 '부작위범과 공범에 관한 연구'(1990),
    김영옥의 '부진정부작위범론의 발전과정'(1986),
    김일수의 '한국형법II(1990)',
    박미숙의 '부작위와 공범'(2003),
    이용식의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2000),
    원형식의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분'(2003) 등의 문헌은 물론이고,
    심지어 지도교수인 전지연 교수의 논문인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2003) 등이다.

    검증센터는 "김봉태의 문헌은 아예 한 페이지 분량, 200~300단어 연쇄는 족히 될 분량을 출처표시도 없이 가져왔다"며 "논문 전체에서 과연 남기탁 씨 본인이 작성한 문장이 과연 몇 개나 될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증센터에 따르면 권 후보의 2013년 석사논문과 남 씨의 2010년 석사논문의 지도교수인 전지연 교수는 형사법 전공교수다. 남 씨는 권은희 후보의 연세대 법학대학원 3년 졸업 선배다. 연세대는 전지연 교수를 지난 1월 2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장으로 보직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센터는 "전지연 교수의 제자 학위 논문들에서만 이미 2개의 표절 논문이 발견됐다"며 "전지연 교수를 연세대 학사행정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은희 부부 수준의 표절 논문도 통과시켜줬다면, 논문심사위원회 차원의 조직적 부정행위에다가 뇌물 등 부정부패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지연 교수는 노무현 정권부터 각종 시국선언에 이름을 내밀고 있는 진보좌파 성향 인사다. 지난 5월 연세대 교수 130여명과 함께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우리가 동시에 목격한 것은 국가라는 제도의 침몰과 책임의식이라는 윤리와 양심의 침몰"이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한편, 권은희 후보 석사 논문의 표절의혹에 대해 학위를 준 연세대측은, 최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권 후보 논문의 표절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권은희 후보 남편, 남기탁 씨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

    [CSI] 권은희 후보 남편 남기탁 씨 석사논문 표절 혐의 1

    [CSI] 권은희 후보 남편 남기탁 씨 석사논문 표절 혐의 2

    [CSI] 권은희 후보 남편 남기탁 씨 석사논문 표절 혐의 3

    [CSI] 권은희 후보 남편 남기탁 씨 석사논문 표절 혐의 4

    [CSI] 권은희 후보 남편 남기탁 씨 석사논문 표절 혐의 5

    [CSI] 권은희 후보 남편 남기탁 씨 석사논문 표절 혐의 6

    [CSI] 권은희 후보 남편 남기탁 씨 석사논문 표절 혐의 7

    [CSI] 권은희 후보 남편 남기탁 씨 석사논문 표절 혐의 8

    [CSI] 권은희 후보 남편 남기탁 씨 석사논문 표절 혐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