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조희연 두 아들 자사고 출신

조희연, 참 이기적인 아빠이자, 참 나쁜 교육감.
본인 두 아들은 외고 보내고, 교육감 되고선 다른 분들에게 괜찮은 학교 못 보내게 한다.

   -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28일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에서

‘전교조’와 친전교조 성향의 ‘좌파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 정책 추진을 강행하면서, 이 문제를 학문적 관적에서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교조와 좌파교육감들은 자사고를 ‘척결’해야 할 구태로 단정 짓고 있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전교조와 좌파교육감들이 주장하는 [자사고 폐지=일반고 부활]이란 이분법적 등식에 대한 비판이 고개를 들면서, 자사고 문제를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 주최 토론회에서도, 자사고 폐지 문제를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자율형 사립고 폐지 논란, 어떻게 봐야하나?’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 폐지 정책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먼저 양 교수는, 자사고 폐지 논란 이면의 진실을 바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사고로 우수학생들이 몰리면서, 일반고의 학력이 뒤처진다는 주장은, 그 근거 자체가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즉, 자사고의 지원 자격이 중학교 내신 50% 이내로 돼 있고, 선발방식도 추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가 [엘리트 학생]만 뽑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양 교수는 [자사고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주장 역시 실제가 없다고 비판했다.
추첨으로 학생을 뽑는 상황에서, 사교육을 통해 ‘자사고 입시’를 준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 양 교수는 좌파교육감과 전교조가 말하지 않는 자사고의 [순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자사고 폐지=일반고 부활]이라는 구호의 오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일반고보다 높다,
일반고에 비해 대학입시에서도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결과들이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다.
이런 결과를 우수한 학생을 뽑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단순히 내신 50% 안에 드는 학생들이 모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만족도가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사고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조사결과 드러나는 순기능은, 자사고의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맞다.

   - 양정호 성대 교수

특히 양 교수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일반고의 위기를 [우수학생 이탈]에서 찾으려는 좌파교육감들의 시각에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가 만든 ‘2012년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 유형별 학업성취 향상도’ 결과를 보면, 자사고 2학년의 학업성취 향상도는 1.18%인 반면, 일반고 2학년은 -0.02%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 대해 양 교수는 “우수학생 선발로 인한 효과보다는 자사고의 특성화된 프로그램과 학교분위기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사고 폐지 주장 자체가 모순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실 붕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이른바 인문계 고교의 위기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오로지 자사고에서만 찾으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있는데 왜 자율형 사립고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사고 폐지론의 배경에 의문을 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고등학교는 2,322곳이며, 이 가운데 일반고는 1,525개교, 특수목적고는 138개교, 마이스터고는 37개교, 특성화고는 494개교다.

전국의 자사고는 모두 합쳐 49곳으로, 전체 고등학교의 2.1%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좌파교육감들이 자신들이 만든 '혁신학교'에만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자가당착”이라며, “자사고의 입시위주 교육은 반대한다지만, 외고-과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양정호 교수는 “참 이기적인 아빠이자, 참 나쁜 교육감”이라는 표현을 빌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했다.

본인의 두 아들은 외고 보냈는데 교육감 되고선 다른 분들에게 괜찮은 학교 못 보내게 하는 것 아니냐.

   - 양정호 성대 교수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은 “일부 진보세력의 공격으로 자사고에 '특권학교‘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자사고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록금 책정, 교원인사 등에서 제한적인 자율성만을 가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는, 좌파교육감에게 [자사고 폐지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령상 자사고의 인가권은 교육감에 있으나, 인가를 폐지할 권한은 교육감의 자유재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그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의 운영상 위법이 매우 중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사고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교육감이 인가를 취소하면 자사고는 법원에 제소해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자사고 도입-운영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은 월권이자 협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