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챙기느라 바쁜 국회...“국회 개혁 없인 정치성공도 없다”

자유경제원이 제3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치실패 중심에 선 대한민국 국회: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권혁철 소장, 숭실대 전삼현 교수가 각각 ‘국회의 제밥그릇 챙기기-어디까지 왔나’ ‘사법의 공법화-경제민주화의 역습’에 대해 발제한다. 사회자는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동국대 김선정 교수, 한림대 김인영 교수, 부산대 김행법 교수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자유경제원은 “소득격차부터 대형 안전사고발생까지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에 시장실패가 꼽히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시장실패의 원인은 겉으로는 공익을 내세우면서 겉으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열풍이 분 이후 국회는 민생법안이란 이름의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법의 공법화 경향을 심화 시켰다”며 “이런 심각한 간섭주의 경향은 정부팽창으로 이어지고,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국회의 모습은 그들이 주장하는 공익이 얼마나 허울뿐인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의 개혁 없이는 정치실패의 해법도 요원할 것”이라며 토론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