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윤 일병 사망사고 은폐했나?

국방부는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육군의 보고체계에 대한 내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늑장 보고와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한민구 장관이 어제 국방부 감사관을 불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내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전·현직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선임병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인해 윤 일병이 사망한 사실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상관없이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계획을 수립한 뒤 6일부터 일주일간 28사단-6군단-3군사령부-육군본부-국방부 등으로 이어지는 보고체계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보고와 누락된 내용을 파악한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 대한 후속 징계 수준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들 수뇌부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누락 보고가 확인될 경우 수뇌부가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할 만큼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일병 사망 이후 사단에서 장교들의 휴대폰을 수거해 사건의 외부 유출을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반면 정확한 보고가 이뤄졌다면 수뇌부가 이번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결심 공판도 미뤄졌다. 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한 변론 연기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또 군 검찰은 윤 일병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폭행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 적용하고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1주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