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야전군 군사법원 '살인죄' 적용 재판… 이달 말 개최
  •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가해자 이 모 병장 등 구속된 피고인 5명이 11일 3군 사령부로 이송돼 보강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 모 병장 등 핵심 가해자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3군사령부에서 벌일 보강수사의 중점사항은 '살인죄' 적용 여부에 맞춰져있다.

    3군사령부는 수사팀을 9명으로 꾸리고 살인죄 적용 여부와 추가 가혹행위 등을 집중수사 할 방침이다. 검찰부는 기록검토가 끝나는 12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제3야전군 군사법원의 재판은 이달 하순쯤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심판관 1명과 군판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재판장인 심판관은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장성급이 담당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