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국 대한민국 ‘시장경제 도입’은 한국사의 대전환

  

대한민국이 건국 당시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것은, 한국사의 ‘대전환’이었다는 학계의 평가가 나왔다.

학자들은 이승만 정부 시절 산업 각 분야에서 시장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져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수출대국이 된 원동력이 됐다고 강변했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4일 여의도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8.15건국의 의미: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토론회를 열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지정토론은 강규형 명지대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용삼 경기콘텐츠진흥원 감사가 각각 맡았다.

이영훈 교수는 발제문에서 “한국인은 스스로의 정치적 선택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것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에 의해 실현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시장경제체제 성립이라는 대전환은 이후의 한국을 번영의 길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신생국인 대한민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대한민국 건국 당시 각 나라는 민족사회주의 또는 국가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우리 제헌헌법 역시 중요재산을 국공유로 하는 국가자본주의적 경향을 띠었다.

그러나 건국초기 나타난 국가자본주의적 경향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국의 원조경제는 한국 경제의 자유화를 이끌었고, 국가가 재정적 필요에 의해 추진한 귀속재산의 불하는 신흥 상공인 계층이 성장하는 발판이 됐다.

건국헌법은 중요산업의 국·공유를 원칙으로 했다.

건국헌법의 이런 국가자본주의적 경향은, 1954년 제2차 헌법 개정으로 사라졌다.
이로써 건국 6년 만에 오늘날의 자유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됐다.

   - 이영훈 교수

발제 뒤 이어진 토론에서, 김광동 원장은 대한민국 건국과 시장경제체제 정착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반 식민·반 서구주의의 철저한 분리 ▲개인의 기본권 및 재산권 보장 ▲근대 사법체제 도입과 법치주의적 국가운영 등을 꼽았다.

김 원장은 “개방적 시장경제로 이룩한 번영과 성공을 부정하면서, 시장경제가 위축·변형돼 쇠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성취에 기여한 지도자 및 기업인들,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반기업 세력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삼 감사는 해방 이후 경제·산업 분야에서 미래를 내다 본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했다.

김 감사는 “이승만 대통령은 젊은 시절부터 자유통상과 산업양성이 인류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이승만 대통령 재임시절 이뤄진 업적으로  ▲인하공대 설립 ▲기본적 산업철도 건설 ▲국가 산업화 전략의 하나로 만들어진 철강공장 ▲대통령 직속 원자력원 설립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승만 정부의 ‘경제개발 7개년 계획’ 수립이, 장면 정부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수정되고, 박정희 정부 때에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며 “농지개혁과 교육혁명으로 우수인재배출 시스템을 만들었고,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는 철강, 비료, 시멘트, 판유리공장 등을 건설해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