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태는 정치권의 파산 상황…야권 ‘금배지’ 떼고 석고대죄해야
  • ▲ 과거 TV조선 출연 당시의 류근일 본사 고문(前조선일보 주필) [사진: TV조선 보도화면 캡쳐]
    ▲ 과거 TV조선 출연 당시의 류근일 본사 고문(前조선일보 주필) [사진: TV조선 보도화면 캡쳐]

    “지금 한국 정치상황은 ‘파산’ 상태다.
    제도권 정치,
    정당정치,
    원내 정치,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기능,

    정치인의 도리 등,
    정치 전반이 완전히 파산 상태다.”


    조선일보 주필을 지낸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이
    27일 TV조선 <뉴스 판>에 출연해 일갈한 말이다.

    류근일 고문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국민들을 겁박한다.

    관피아 척결?
    정피아가 더 문제다.”

    류근일 고문은,
    비판강도를 한층 더 높였다.

    “(야당에서) 자기네들이
    세상만사를 모두 비난하고 간섭하겠다고 난리 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 정도 상황에 왔으면,
    (야당 의원) 모두 [금배지] 떼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류근일 고문은,
    세월호의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농성에 맞춰
    새민련 등 야권 정치인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떼단식농성]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건 [죽음의 문화]다.
    브레이크 없이 끝장을 보려는 한국 정치문화의 문제다.”


    류근일 고문의 부연설명.

    “단식 농성?
    죽음의 문화다.
    우리 정치사의 여러 특징 중 하나다.

    우리 정치문화에는 크게 두 가지 나쁜 특징이 있다.
    첫째는,
    마주 달리는 두 열차처럼 갈등하는 것,

    둘째는,
    갈등이 생기면 갈 데까지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멈추는 그런 일이 없었다.

    같이 죽자고 돌격하다
    간신히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양태를 보여 왔다.

    이번에도 분명 그렇게 될 것이다.”

  • ▲ 류근일 본사 고문(前조선일보 주필) [자료사진]
    ▲ 류근일 본사 고문(前조선일보 주필) [자료사진]

    류근일 고문은 여야협상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재협상 안이 그나마 가장 좋은 것이었는데...

    야당 강경파가 깨버렸다”
    고 평가했다.

    “지금 여야가 협상을 거듭해,
    나올 만큼 나온 것이 재협상 안이다.

    그러니까 야당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양보하는 대신,
    특검을 주도적으로 짤 수 있도록 안을 잡았던 것이다.
    그만하면 잘 된 것이다.

    그런데 당내 강경파들이 깨버린 것이다.”


    류근일 고문은,
    새민련이 재협상 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새민련 내 강경세력]
    [정부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재협상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첫째는,
    좋게 말해 강경세력,
    비판적으로 말해 [판을 깨야 먹고 사는 세력들] 때문이다.

    법적-상식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급격한 변혁을 위해
    파국-대치-혼란을 조성하고
    거기서 이득을 보는 특정 세력이 있는 것이다.”


    류근일 고문은,
    “이런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의도적인 공작을 벌이고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고 충고했다.

    류근일 고문은 이어,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구조작업을 보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커진 것도 또 하나의 큰 문제라고 봤다.

    류근일 고문은 그러나,
    광화문 광장에서
    [떼단식농성]
    을 벌이고 있는 세력들의 수사권-기소권 부여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정부 상태가 아닌 다음에야,
    민간인에게 수사권-기소권을 줘서는 안 된다.

    국가는,
    공산주의 체제든 자유민주주의체제든,
    권력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치권은 행정-입법-사법부가 법 테두리 내에서 쓰는 것이지,
    민간인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다고 휘두르는 게 아니다.”


    류근일 고문은
    최근 김수창 제주지검장을 기소한 사례를 예로 들며
    “법 테두리 내에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류근일 고문은
    일부 유가족이 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아직은 때가 이르다.”

    지금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유가족이 만나면,
    특검 기소권-수사권을 놓고 의견대립이 있을 텐데...
    그 결과는,
    다시 지금 상황의 반복이 될 것이라는 해설.
    [만남을 위한 만남],
    [소통을 위한 소통]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류근일 고문의 충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이 뭔가 생각이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과 유가족이 먼저 대화의 접점을 최대한 좁힌 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류근일 고문은
    [새민련이 잘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4.7%에 불과했던,
    지난 26일 발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렇게 비판했다.

    지금 새민련은,
    사실이 아닌데도 뻗대는,
    인지부조화에 빠져 있다.|
    이대로 가면 정체성이 사라질 것이다.
    차라리 분당을 해서 선명성을 높여라!”


    류근일 고문의 마지막 진단 겸 충고다.

    “지금 새민련은,
    외부에서 들어온 급진변혁 운동권 세력들에게 점령당한 상태다.

    새민련 내에도,
    물론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낸다.

    이들은 당 외에도 자신들을 지지하는 온건한 재야 세력이 없다.
    그러다보니 강경파를 제어하지 못한다.

    차라리 온건파가 나서서 당을 쪼개버리고
    미국 민주당과 같은 합리적 대안세력을 만드는 게 낫다.
    친노 세력과 486운동권 세력들끼리는,
    좌익혁명정당을 만드는 게 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