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새민련), 왜 해체돼야 하나


    최응표 /뉴데일리 고문 (韓國史 바로 알리기 미주본부 대표)

  • ‘걸레는 백번 빨아도 행주가 될 수 없다’는
    우리 옛말을 생각하며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부터 말해야겠다.

    민주당은 어지러울 정도로 돌고 돌아 새민련이 됐지만,
    언제 다시 돌고 돌아 도로 민주당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
    첫째 이유고,
    ‘새(新)정치’에 담겨 있는 숭고한 가치를
    욕보여선 안 된다는 것이 둘 째 이유다.

    저들 어느 구석에서 ‘새 정치’를 찾아볼 수 있나.
    ‘호박에 줄친다고 수박 되느냐’는 박지원의 말대로
    이미 破紙(파지)가 된 헌 신문에 새(新)자를 붙인다고 새 신문이 되나.

    민주당은 절대 대한민국과 공존할 수 없다는 평소의 생각이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하나의 신앙으로 굳어졌다.
    反국가 저질시민단체 수준으로 전락한 정당이 어떻게 국정파트너가 될 수 있나.

    세상에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파렴치한 집단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민주당 과거진상 조사위원회’ 같은 기구라도 만들어 민주당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대한민국 형법 92조, 93조에 外患罪(외환죄)와 與敵罪(여적죄)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면,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범죄다.
    모두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다.

    대한민국과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민주당이 해체돼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는데
    왜 외환죄와 여적죄가 고개를 드는 것일까.

    이유는 명확하다.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국가에 끼친 저들의 害惡(해악)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 아닐까.

    ‘모든 인간악은 정치 악에서 나온다’고 한 장자크 루소의 말처럼 국가를
    이처럼 혼돈 속에 몰아넣은 모든 積弊(적폐)는 민주당에서 나온다고 해서
    누가 감히 시비를 걸 수 있나.

    민주당이 해체돼야 하는 이유가 어찌 한둘이겠는가.
    하지만 우선 큰 이유 몇 가지만 정리해 보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자.

    가장 큰 이유는 북한 核개발의 공모자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펄쩍 뛰겠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황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김정일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으로 한국을 속이고
    열흘 후인 1월 30일엔 핵안전협정(IAEA)에 서명하는 희대의 사기극으로 세계까지 속였다.
    그로부터 22년 뒤 북한은 核보유국 위치에 올라 대한민국의 목을 옥죄며
    세계평화까지 위협하는 무시 못 할 존재가 됐다.

    2000년 6월, 김정일이 핵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4억 5천만 달러를 상납하고 돌아온
    김대중의 제 1성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對국민 거짓말(사기발언)이었다.
    하지만 그 뒤 북한의 기습공격과 포격으로 대한미국 함정과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김정일 알현을 위한 뇌물(혹은 핵개발자금?) 4억 5천만 달러는 국정원을 통해 김정일 계좌로
    불법송금 했다. 국정원이 어떤 곳인가.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등, 중요정보를 수집해 국가안보를 지키는 국가최고정보기관이다.

    적국을 위해 이런 국가최고정보기관을 이용한 민주당은
    그 반역 행위만으로도 해체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1938년 9월 30일, 히틀러와의 뮌헨협정이라는 사기문서를 치켜든 영국수상 체임벌린은
    김대중처럼 이제 유럽에 전쟁은 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호언장담했다.

    “저는 이 평화가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슴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집으로 가서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하지만 히틀러는 협정 서명의 잉크도 마르기전인 1939년 3월 15일,
    체코를 무력 침공함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했다.

    체임벌린이 이제 유럽에 전쟁은 없다며 뮌헨협정에 흥분해 있을 때,
    처칠은 영국의 민주주의와 나치의 독재권력 사이에는 우호관계가 있을 수 없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처칠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세습독재 권력 사이에는
    평화체제나 협력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꿰뚫어보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시대의 큰 불행이며 불운이다.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김정일을 위한 충성발언도 충성도가 부족했다고 느꼈는지
    김대중은 2001년 한발 더 나아가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지원 자금이 핵개발에 이용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 만약 북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김정일의 핵개발 은폐공작의 공모자 역할에 충실했고,
    노무현은 세계를 상대로 북핵 대변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북한에 퍼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져오는 것”이라고 호언한
    김대중의 말대로 크게 퍼준 만큼 크게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실정이다.

    북한에 핵이 없다면 저들이 감히 ‘불바다’ 협박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책임지겠다며 국민에게 입 다물라고 협박하던 민주당 누구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위인은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해체 대상이라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가 외환죄고,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가 여적죄에 해당한다면,
    북괴의 핵위협으로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된 대한민국 입장에서
    적국(북한)이 핵개발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며
    핵개발 은폐공작의 공모자 역할을 한 민주당 정부와 김대중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북한이 主敵으로 명시돼 있으니 적국임이 분명하고,
    민주당과 김대중은 적국을 도와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가 되었으니 처벌대상이 분명한데,
    외환죄로 봐야 하나, 여적죄로 봐야 하나. 이것이 민주당이 해체돼야 하는 첫 번째 이유다.

    이 밖에 통일부는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인도적 차원이라며 북한에 퍼준 금액은 현금과 물품을
    합쳐 김대중 5년 동안 8.560억원, 노무현 때 1조 6200억원 등, 10년 동안 2조 4760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한나라당(새누리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정부의 대북 지원 규모는
    공식 확인 된 것만 6조 913억 원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김정일은 이 엄청난 물품과 현금을 어디에 썼을까.
    김정일이 핵개발에 미쳐있는 동안 3, 4백만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었고, 지금도 굶어 죽고 있다. 한국에서뿐 아니라 세계로부터 인도적 명목으로 엄청난 지원을 받았는데도 북한 주민의 삶은
    조금도 개선된 게 없다. 그래서 한국과 세계로부터 긁어모은 천문학적 물품과 돈이
    북한 핵개발에 사용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를 공산혁명교두보로 만들어 이석기 시대를 열어준 것이 그 두 번째 이유다.

    민주당은 국회진출을 최상의 목표로 삼으라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중앙정치무대 진출을 고민하던 통진당(이석기 당)을 포함한 종북세력들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데 당력을 쏟았다.
    다시 말해 종북세력들의 고민을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해결해 준 것이다.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민주당의 행위가 외국과 通謀(통모)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외환죄에 해당된다면, 민주당이 해체돼야하는 이유는 충분한 것 아닌가.

    세 번째 이유는 어린 학생들의 영혼을 적색 바이러스로 죽이는 공산혁명세력 같은
    전교조의 反국가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해준 것이다.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은 ‘친북, 좌파세력의 조직이 전교조요 민노총이고, 친북, 좌파의 정치세력이 민주노동당(통진당-이석기당 전신)이라고 했다.

    이런 종북 유령의 전교조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키우고 투쟁력을 길러준 것이 민주당이고,
    역사 뒤집기와 나라 혼 죽이기의 길을 법적으로 열어준 것이 민주당 정권이다.

    전교조는 북한의 한반도 적화전략을 그대로 따르는 조직체다.
    이런 전교조의 위험성을 감지한 노태우 대통령은 일관된 원칙과 정책으로 전교조의 실체를 폭로하고 여론을 설득해 전교조를 좌경 이념단체로 규정, 종북활동을 한 전교조 교사 1.500 여명을 해직시키고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간주해 해체시켰다.

    그런데 1998년 정권을 잡은 김대중은 해직된 전교조 교사 전원을 복직시키고
    1999년 1월에 전교조를 합법화 시켰다.
    불법 이적단체를 합법화시켜 종북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해준 것이다.
    이것은 분명 김대중의 사상적 산물이며 그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이 지원한 전교조에 의해 무너져 내렸고,
    종북세력에 장악된 대한민국 교육은 완전히 종북세뇌 교육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빨치산 추모제에까지 동원하고,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사랑 대신 국가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는 전교조의 전횡은
    이제 역사뒤집기와 나라 혼 죽이기에 목숨을 건 상태다.

    자유민주주의 선택으로 성공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가르쳐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주어야할 역사교육 대신, 전교조에 의해 북한 공산독재집단의 실패한 역사가 주입되고, 미래국가 주역들이 공산혁명세력의 전위대로 키워지는 데 대해 절대 책임을 져야하는 민주당은 마땅히 해체돼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몇 가지 이유만으로도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공존이 불가능한 집단이다.
    공존이 불가능하다면 해체되는 길밖에 없지 않은가.
    세월호 참사를 등에 업고 벌이는 저들의 치졸한 행태는 한마디로 양아치 수준이다.
    그래서 더욱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번 7.30 재 보궐선거에서 들어난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정치집단이 민주당인데, 언제나 방패처럼 들고 나오는 저들의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국정원 죽이기와 KAL기 폭파범 김현희 가짜 만들기 공작 등,
    그 밖의 이유들은 다음 기회에 정리해보기로 하자.

    이처럼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10년 동아이나 민주당이 집권했다는 사실이 기록된다는 것은 지우고 싶은 오점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다시는 민주당 같은 해악 집단의 등장이 없기를 하늘에 빈다.